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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10-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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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주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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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진주물류센터 노동자가 운전하는 2.5t 화물차. /경남도민일보 DB 퀵서비스 노동자에게 집중됐던 노무제공자 산업재해가 화물·대리운전 노동자에게서도 늘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 병)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노무제공자 산재 신청은 1만5804건이다. 직종별로는 퀵서비스 기사가 713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물차주 3157건, 택배기사 1592건, 대리운전기사 1217건, 골프장 캐디 1006건 순이었다. 퀵서비스 기사 산재 신청은 2018년 618건에서 2022년 6405건, 2023년 6856건, 2024년 7097건, 지난해 7137건으로 늘었다. 전체 노무제공자 산재 신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71.4%에서 지난해 45.2%로 낮아졌다. 눈에 띄는 변화는 화물차주와 대리운전기사 산재 신청 증가다. 2023년 7월 노무제공자 산재보험의 전속성 요건과 입·이직 제도가 폐지되면서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 이후 화물차주와 대리운전기사 산재 신청도 통계에 크게 잡히기 시작했다. 화물차주 산재 신청은 2023년 1421건에서 2024년 2901건, 지난해 3157건으로 늘었다. 대리운전기사도 같은 기간 460건에서 1084건, 1217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퀵서비스 기사와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산재 신청을 합하면 1만1511건이다. 전체 노무제공자 산재 신청의 72.8%를 차지했다. 릴게임양귀비 올해도 6월까지 노무제공자 산재 신청은 8423건 접수됐다. 퀵서비스 기사 4164건, 화물차주 1568건, 대리운전기사 632건이다. 박 의원은 산재 신청 증가가 산재보험 적용 직종 확대 영향과 함께 그동안 제도 밖에 있던 노동자의 위험이 드러난 결과라고 봤다. 그는 "노무제공자 산재 신청이 많이 증가한 것은 산재보험 적용 직종이 확대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노동자들의 위험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화물차, 대리운전, 배달 등 도로 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려면 단순한 보험 가입을 넘어 과로와 과속을 유도하는 플랫폼 알고리즘을 규제하고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입법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