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 아파트 단지 전경. /경북매일DB
대구에서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고도 첫 삽을 뜨지 못한 물량이 1만3000가구에 이르는 가운데 정부가 분양 위험을 낮춰 민간 착공을 유도하기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미분양 매수확약’ 카드를 꺼내 들었다.
장기간 주택경기 침체와 사업성 악화로 인허가 이후 착공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사업이 쌓인 상황에서 정부의 공급 촉진책이 대구지역 주택사업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정부와 대구시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인허가를 받고도 분양을 우려해 착공을 망설이는 사업장이 적지 않다며 LH가 미분양 물량을 매입임대용으로 매수확약하도록 지시했다.
주택을 지은 뒤 팔리지 않은 물량을 LH가 매입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전장치를 마련해 민간 사업자의 분양 실패 부담을 낮추고 실제 착공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대구시에 따르면 기존 사업승인 물량 약 4만가구 가운데 착공하지 못한 물량은 1만3000가구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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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물량 3가구 중 1가구꼴로 공사 단계에 들어가지 못한 셈이다. 주택경기 침체에 공사비와 금융비용 부담, 분양시장 불확실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시는 이달부터 2023년 1월 이후 유지한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 보류를 해제하고 정상적인 사업승인 절차를 재개했다. 관련 심의를 통합해 사업승인 기간도 최대 1년가량 단축할 방침이다.
그러나 행정적인 승인 문턱을 낮춰도 분양 전망이 불투명하면 사업자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공사비 부담을 감수하며 착공에 나서기 어렵다. 결국 지역 주택 공급 정상화는 신규 승인뿐 아니라 이미 승인된 사업을 실제 착공으로 연결하는 데 달렸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LH 매수확약은 이 같은 인허가와 착공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데 초.이 맞춰졌다. 분양 실패 위험을 공공이 일부 분담해 사업자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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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단계인 만큼 대구 등 지방 민간 주택사업에 대한 적용 범위와 방식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대상 사업 요건과 LH의 매입 물량·가격, 지역별 주택 수요 등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정책 효과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대구는 기존 준공 후 미분양 부담도 크다. 8월 말 대구의 준공 후 미분양은 3375가구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아 신규 공급 촉진과 기존 미분양 해소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역의 수요 부족은 공공주택에서도 나타났다. 강대식 의원(대구 동·군위을)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요 부족으로 착공하지 못한 LH 공공주택 사업장 14곳은 모두 비수도권에 있었으며 TK에서는 대구 성당A와 경북 구미혁신 B-2가 포함됐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대구에는 사업승인을 받아놓고도 분양성과 금융비용 부담 때문에 착공하지 못한 사업장이 적지 않다”며 “공공의 매수확약은 사업자의 위험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사업장별 입지와 사업성이 다른 만큼 지방 적용 범위와 매입가격 등 구체적인 조건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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