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1일 강원 춘천지법 앞에서 열린 현장학습 사고 인솔 교사 선고 관련 기자회견. 연합뉴스



현장체험학습 중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담임교사에게 실형을 선고되자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경기도에도 확산하고 있다.

특히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시행이 오는 6월로 예정돼 있으나, 여전히 제도의 미비점에 대한 보완 요구가 커지고 있다.
12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 한 테마파크에서 한 학생이 현장체험학습 중 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와 관련해 지난달 11일 춘천지방법원은 중계수수료 담임교사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 이후 초등학교 현장에서는 체험학습에 대한 교사들의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통상 교사 1명이 20명 이상의 학생을 인솔하는 상황에서 돌발 사고 발생 시 통제에 한계가 있으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실형 선고까지 가능 디딤돌대출 1억 하다는 점에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지난달 26일부터 3일간 교사 9692명을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 안전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6.4%가 “현재 시스템으로는 교사와 학생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일부 학교들은 체험학습 일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하 broker 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최근 사고로 인해 교사들이 체험학습을 꺼리는 분위기”라며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현장체험학습을 원하지만, 교사들은 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두려움이 크다”고 전했다.
아울러 오는 6월 21일 시행을 앞둔 학교안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 현대캐피탈공무원대출 되고 있다.
학교안전법 개정안은 체험학습 중 학교장이나 교직원이 학생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법안에서 명시한 ‘안전조치 의무’의 기준과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서울 주부취업알선 ·경기·인천 등 수도권 교육감들은 최근 열린 ‘2025년 제2회 수도권 교육감 간담회’에서 현장체험학습 공통 안전 기준 마련과 교원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초등교사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사건과 관련해, 현장체험학습 인솔 교사에게 지나친 학생 안전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교육감들은 현장체험학습 인솔 교사의 입장을 법원에 적극 전달하고 법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체험학습 인솔 교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교육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만약 인솔 교사가 재판을 받을 경우 법원에 교육감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법적 지원에 힘쓰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