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북ㆍ중ㆍ러의 군사 밀착을 동아시아 안보의 중대 위협으로 지적한 일본 ‘방위백서’를 “전쟁기계 가동의 합법화를 노린 재침백서”라고 비난했다.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위협으로 부각하는 동시에 핵심 우방인 중국ㆍ러시아와 보조를 맞춰 한ㆍ미ㆍ일 군사협력에 대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노동신문은 11일 국제안보문제평론가 강원철 명의의 글을 싣고 “(일본은) 80년이 넘도록 패망의 앙갚음으로 군사 대국화의 길로 매진하고 있으며, 이는 현시기 세계가 직면한 가장 절박하고 중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강원철은 “침략백서로 내외의 지탄을 받고 있는 ‘방위백서’라는 데서 일본은 우리 공화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을 그 무슨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무작정 걸고 들면서 저들의 무분별한 군사력 증강행위를 극구 합리화해 보려 했다”면서 “(백서에) 주변 나라들의 ‘위협’에 대해 쪼아박은 것 자체가 현실에 대한 흑백전도”라고 비판했다
야마토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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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 일본 방위상이 백서 발표를 계기로 방위력 증강 필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서도 “그가 ‘군국화의 선봉장’이 돼 일본을 얼마나 위험한 길로 몰아가고 있는가를 명백히 실증한다”면서 “‘방위’라는 비단 보자기로 저들의 침략적 본심을 감싸보려 해도 지역의 평화를 유린하고 긴장을 격화시키는 화근으로서의 정체를 절대로 감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달 들어 일본의 재무장화 움직임을 겨냥한 담화와 논평을 잇달아 내놓으며 대일 비난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북한 관영매체가 이달에만 중국 외교부ㆍ국방부 대변인의 대일 비판 발언을 일곱 차례 전한 것은 일본을 고리로 중국과의 공동전선을 부각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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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재무장을 실질적 군사위협으로 규정해 자체 군사력 증강의 명분으로 삼는 동시에 중ㆍ러와의 공조를 앞세워 한ㆍ미ㆍ일 안보협력에 맞서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이런 대일 비난전에는 일본과의 관계뿐 아니라 ‘한ㆍ미ㆍ일 대(對) 북ㆍ중ㆍ러’ 구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며 “자신들의 군사력 증강 명분을 확보하고 중ㆍ러의 지지를 끌어내려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내각 출범 이후 첫 방위백서를 발간했다. 백서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을 동아시아 안보의 중대한 위협으로 지목하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사태가 동아시아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독도에 대해서는 22년 연속 자국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다. 독도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