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는 청와대 요청을 22일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8월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했다. 자신은 이미 손봉기 대구지법 판사를 후보자로 제청했으니 임명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대통령의 임명권을 깔아뭉개는 오만한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헌법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대법관 제청권·동의권·임명권을 대법원장·국회·대통령에게 각각 부여한 것이다. 이 가운데 하나만 틀어져도 대법관을 선임할 수 없다. 그로 인한 대법관 인선 지연을 막기 위해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하기 전 대통령과 조율을 거치는 게 관행이었다 체리마스터 비법 . 그 관행을 조 대법원장이 손 판사를 일방적으로 제청하면서 깨버렸고, 이날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마저 거부한 것이다. 제청권을 임명동의권, 임명권과 분리된 절대적 권한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무책임하고 독선적인 행동이다. 그런 식이라면 국회는 대법원장이 제시한 선택지 안에서 찬반 여부만 결정할 수 있고, 대통령의 임명권은 유명무실해진다. 기실 대법원장이 동료 대법관들을 인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대법원장이 최고법원 구성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경우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헌법적 근거 운운하지만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존중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을 수 없는 조 대법원장 행태야말로 삼권분립 취지에 반한다.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거부한 방식도 사법부 수장답지 않게 매우 정치적이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게임장 . 최근 조 대법원장은 법원의 각종 행사 발언을 통해 사법독립을 강조하며 .차 분위기를 띄웠다. 그러고는 전날 김성수 신임 대법관 임명식 때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선 일언반구 없더니 이 대통령이 미국·멕시코 순방차 나라를 비운 사이 추석 민심을 겨냥해 기습적으로 재제청 요청을 거부했다. 며칠 전 국정운영 방식을 자성하는 기자회견을 한 이 대통령을 시험하려는 걸로도 비친다. 지난 대선 때 이 대통령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 했던 조 대법원장이 지금도 이런 식이니 ‘야당 대표 같다’거나 ‘사법 정치’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로 대법관 공석 상태는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의 행태로 보아 내년 5월 퇴임하는 천대엽 대법관 후임 인선 때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기 쉽다. 이 대통령은 이런 。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단 손 판사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를 밟을지, 다른 대응 방안을 강구할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거부했다. 조 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