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전투기 추가 배치 결정에 따른 소음 영향도를 재조사하면 피해 지역이 추가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 진통은 이어질 전망이다.
공군본부는 6일 오전 10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충주 중원비행장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중원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열었다.
국방부와 공군은 관련 법에 따라 5년 주기로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 주변 지역의 소음 영향도를 조사해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충주에서는 소음 피해 보상 대상 주민 1만2천여명이 1인당 연간 36만∼72만원 보상금을 받고 있다.
이날 설명회는 광주 군 공항 전투기 추가 배치 계획에 강력히 반대하는 성토장이 됐다.
앞서 군 당국은 광주 군 공항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지정에 따라 이곳에 주둔하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 기능을 공군 예천·서산·중원기지로 분산해 임시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중원 비행장에는 내년 중 1개 대대 규모(전투기 20대·병력 300여명)가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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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 주민 120여명은 '중원비행장 추가배치, 우리는 목숨 걸고 막는다', '반도체는 광주에, 소음은 충주에 군용기 추가 배치 결사반대' 등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규탄했다.
공군 측이 소음 영향도 조사 결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중간에 말을 끊고 "설명 자료도 가져오지 않고 무슨 설명을 하냐", "비행기 소리에 귀가 안 들려 목소리를 크게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중원비행장 인근 8개 면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범시민 대책위원회 이상환 위원장은 "지난 40여년 간 국가 안보라는 명분 하나로 극심한 소음 피해 등을 참아왔지만 돌아온 것은 비행단 기습 배치"라며 "이번 추가 배치와 관련해 통보받은 주민은 단 한명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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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전투기 추가 배치 전면 철회, 이주 대책 수립, 국방부 장관 공식 사과 등을 요구한다"며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국가배상 청구 소송, 감사원 감사 청구, 비행장 앞 물리적 투쟁에 즉시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군은 이날 군 소음 보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원비행장 주변 소음 대책 지역이 5년 전보다 약 13%(13.67㎡) 넓어진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광주 전투기 분산 배치가 결정되기 전에 실시된 것으로, 향후 재조사를 하면 소음 피해권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추가 용역 비용은 5억원, 최종 결과는 2년 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충주시 관계자는 "전투기 추가 배치가 이뤄지면 직간접적인 피해 지역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배치에 따른 소음 영향도 조사는 별도로 진행된다고 전달받았지만 전투기 배치에 대한 군 차원의 주민 설명회는 아직 협의가 이뤄진 게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동석 충주시장은 국방부와 공군본부 관계자들과 만나 "충주기지는 지난 30여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충분한 역할을 해왔으며 군 항공기 추가 배치로 시민들에게 또다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소음은 충주에 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