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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대통령?선거가?다가오고?있습니다.?
모든?국민이?한?표를?행사할?수?있어야?하지만,?현실은?다릅니다.?
발달장애인에게?투표는?여전히?쉽지?않습니다.?
먼저?영상?보시고?이야기?이어가겠습니다.
[VCR]
25일?남은?21대?대통령?선거
다음?주부터?본격적인?선거운동?돌입
집집마다?도착되는?선거공보물
발달장애인에겐?너무?어려운?내용들
법원?"투표?과정에?도움줘야"?판 법인회생신청 결에도
선관위?"신체.시각?장애만?지원"?고수
제한?받는?발달장애인?투표권...?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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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앵커
농협제1금융 네,?내일?유권자의?날을?앞두고?발달장애인의?투표권을?보장하기?위한?과제?조금?더?짚어보겠습니다.
발달장애인?박경인?활동가?그리고?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승원?사무국장과?이야기?나눠봅니다.
어서?오세요.
네,?박경인?활동가님께?먼 특이상황 저?질문드릴게요.?
이?발달장애인의?한?명으로?선거?때마다?투표하실?때?어떤?점이?가장?어려웠던가요?
박경인?활동가?/?피플퍼스트서울센터
일단?공보물에?적힌?글이?너무?어려웠어요.
공보물로?후보 신용대출 dti 자의?공약을?알?수?있는거잖아요?
그런데?너무?줄이거나?한자로?써있어서?무슨?뜻인지?이해하기?어렵고?후보들?공약이?비교가?되지?않아서?어려워요.?
누구를?골라야?할지?모르겠더라고요.?
스무살?때?처음?투표하러?갔는데?그땐?투표장을?잘못 월복리적금 ?찾아가서?투표장?앞에서?투표하는?걸?포기했어요.??
제일?어려운건?투표용지에요.?
이름과?정당만?쓰여?있어서?이?사람이?누구지??생각이?안날때가?많아요.??
그리고?시장만?뽑으면?된다고?생각했는데,?투표소에?갔더니?다른?선거후보자를?더?뽑아야?하는?경우도?있었어요.
어떤?때는?후보가?4명이라고?생각해서?이?후보?뽑아야지?하고?갔는데?투표용지가?엄청?길고?이름도?엄청?많은?거에요!?
이럴?때?너무?당황스러워요.?
또?투표용지?칸이?너무?작잖아요.?
제?동료?중에서는?손떨림이?심해서?칸?안에?도장을?찍기?힘들다고?말하는?경우도?있었고요.?
저는?요즘에는?사전투표를?많이?하는데?처음?사전투표소에?갔을?때?관내?관외라고?적혀있는?말이?무슨?말인지?몰라서?당황하기도?했어요.?
지금도?헷갈려요.?
시작부터?조력인이나?보조자가?투표절차와?방법을?안내해?주면?투표하는?과정이?좀?덜?어려울?것?같아요.?
서현아?앵커
네,?투표소까지?가는?과정도?쉽지가?않았을?텐데?그?앞에서?포기하기까지?얼마나?막막했을까?하는?생각이?들어요.
이승호?국장님께도?여쭤보겠습니다.?
발달장애인들?투표권?보장을?위해서?오랫동안?노력을?해오셨는데요.
이?발달장애인들이?투표할?때?어떤?점을?가장?불편해?하던가요?
자막:?이승헌?사무국장?/?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네,?앞서?경인?활동가가?많은?얘기를?해?주셨고요.?
조금만?첨부하자면?발달장애인에게?있어서?좀?낯선?환경?투표소?장소가?문제가?될?수?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같이?선거관리위원회에?이제?모의?투표를?많이?해봐야?된다.
그런데?이제?선거관리위원회가?형식적으로?하는?경향이?있기?때문에?좀?그런?낯선?환경을?조금?더?익숙한?환경으로?바꾸는?데는?아무래도?모의투표나?이런?내용들이?조금?더?보강됐으면?좋겠다?이런?내용이?좀?첨부될?것?같습니다.
서현아?앵커
네,?모의투표를?할?수?있는?기회를?보장해?줬으면?좋겠다라고?말씀을?해?주셨어요.
박경희?활동가님?그렇다면?투표를?쉽게?하려면?어떤?도움이?있으면?좋을까요?
박경인?활동가?/?피플퍼스트서울센터
투표소?가는?방법,?투표하는?방법,?우리가?투표?해야하는?후보자들의?정책들을?잘?이해할?수?있게?정리된?절차나?정보를?쉽게?안내해주면?좋을?것?같아요.?
모든?사람은?투표의?첫?경험을?하잖아요.
학교에?다닐때부터?모의투표도?해보고,?어떤?종류의?선거들에?우리가?참여해야?하는지와?후보들의?정책을?비교하는?방법을?배운다면?제?생각에는?투표가?모두에게?쉬워질?것?같아요.??
제가?참여했던?“그림투표용지를?만들어달라”는?소송에서?그림투표용지?대신해?보조용구를?제공하라고?고등법원?판결이?나왔거든요.
정당이나?후보자의?사진이?들어간?투표용지를?사용하면?어떤?사람을?찍으려고?했는지?기억하는데?도움이?될?것?같아요.
저희가?말하는?조건들이?잘?마련된다면?발달장애인?뿐?아니라?모든?사람들의?투표과정이?훨씬?더?쉬워지지?않을까요?
서현아?앵커
네,?국장님?실제로?장애인?단체들의?꾸준한?요구로?과거에?또?이해하기?쉬운?자료?그리고?그림?투표용지?이런?제도가?논의되기도?했었는데?지금?어떻게?이루어지고?있습니까?
자막:?이승헌?사무국장?/?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10여년동안?선거관리위원회에?요구를?하였지만?돌아오는건?냉대였습니다.?
법을?바꿔서오라는?것이였습니다.?
그래서?안되겠다?싶어서?발달장애인들하고?저희?단체?인권변호사들하고?소송을?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차별구제소송이라는건데요.
이?과정에서?선거관리위원회가?이해하기쉬운자료에?대한?가이드라인을?만들게끔?강제를?하기도?하였구요.?
그림투표용지는?지금?당장은?돈이?많이?드니?우선?그림투표보조용구라는?것을?만들어서?지원하라는?법원의?판결이?있었습니다.?
물론?이?법원의?판결을?선관위가?모두?반대해서?현재?3심?대법원에?가?있습니다.?
서현아?앵커
아,?그렇군요.?
발달장애인들에?대한?권리?보장이?법정?투쟁으로?이어지는?현실이?안타깝게?느껴집니다.
박경인?활동가님,?이렇게?법을?바꾸기?위해서?어떤?노력들을?하셨나요?
박경인?활동가?/?피플퍼스트서울센터
참정권에?대해서는?피플퍼스트활동을?하면서?알게?됐어요.
제?동료들은?저보다?먼저?참정권에?대해?이야기?해왔는데,?선거때마다?선관위도?찾아가고?투표하는?과정에서?어떤?어려움이?있었는지?모니터링도?하고?기자회견도?했어요.
새벽부터?기다려서?문재인?전?대통령을?만나서?발달장애인도?투표에?참여할?수?있게?해달라고?부탁을?하기도?했고요.??
그림투표용지를?만들어달라는?소송의?원고인으로?참여하면서?우리가?하는?요구가?참?중요하구나?더?많이?알게?됐고요.?
그림투표용지가?꼭?필요하냐고?생각할?수?있지만?정보는?꼭?글자로만?얻을?수?있는게?아니니까?더?쉽게?이해할?수?있는?방법이?있다면?그렇게?바뀌면?좋을?것?같아요.
그래서?지난?소송에서?이겼을?때?“이겼다!!”?소리?질렀거든요.
너무?기뻤어요.
인정받은?것?같아서요.
서현아?앵커
네,?이렇게?작은?성취들도?이루어?가고?있습니다.?
진짜?민주주의는?모두의?한?표가?온전히?보장될?때?완성이?될?수가?있습니다.
누구도?투표할?권리에서?소외되지?않도록?제도가?좀?더?촘촘해졌으면?좋겠습니다.
두?분?말씀은?오늘?여기까지?들어야?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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