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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이 본격화하고 있다. 25% 철강 수입 관세 조치에 더해 한국시장 진출에 장애가 돼 온 세금·수입제한 등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미국 내 축산 등 업계까지 번진 상태다. 미국의 상호관세 근거로 거론된 비관세 장벽 개선 요구를 쉽사리 수용하기 어려운 만큼, 통상당국의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미국은 이날 0시(현지시각) 모든 철강·알루미늄 수입 제품에 일률적으로 25%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발효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와 달리 각국과 합의에 따라 적용해온 수출입은행 관세 면제까지 전부 없애면서, 한국도 관세 대상에 포함됐다. 한국은 2018년 미국과 협상을 통해 물량할당제도(절대쿼터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그간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이번 관세 조치로 US스틸 등 미국업체가 가격 경쟁력을 얻으면서, 기존 한국산 제품 수요 일부는 미국산으로 흡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씨티은행 새희망홀씨 ‘미국 보편관세가 국내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철강 25% 관세 조치를 시행하면, 대미 철강 수출액이 4억9860만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지난해 한국 철강 수출액(43억4700만달러)에서 11.47%가 줄어든다는 얘기다.
다만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25% 관세가 적용되는 만큼, 정부는 주요 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출 경쟁국과의 경쟁 환경이 악화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출 물량 상한이 없어지면서 한국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13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저금리대출문의 관세 인상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모습. /로이터연합
문제는 다음 달 2일 예고된 상호관세다. 상호관세가 각 국가에 차등적으로 적용된다면, 철강 업계의 경쟁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보편관세는 국내 업계에 플러스 알파가 될 여지가 있다”며 “하지만 상호관세는 국가별로 농협 학자금대출 상환 차이가 있을 경우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데 있어 각국의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다음 달 1일까지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식별하고, 이를 개선할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업계에서 USTR에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미국 철강 업계는 “한국의 부가가치세 제도, 정책금융, 세금 면제, 시장가보다 낮은 전기요금 등이 미국의 수출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불공정한 관행으로 미국 경제에 연간 33억달러의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다.
비관세 장벽에 대한 불만은 축산 등 업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전날 USTR에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한국의 30개월 연령 수입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로, 한국은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해 한국에 대한 미국산 소고기 수출액은 22억2000만달러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다.
USTR은 지난해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국과 합의한 수출 제한 조치가 과도기적 조치였음에도 16년간 유지되고 있다”며 사실상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상태다. 이미 막대한 규모로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불필요한 수입 확대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산업부는 곧바로 이러한 대미 통상현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한미 장관급 협의를 개시한 이후의 후속 협의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는 13~14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USTR 등 정부 고위관계자 면담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상호관세 등 미 제반 관세조치에 대해 협의하고,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에서 요구할 비관세 장벽 개선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협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부가가치세나 소고기 수입 제한 등은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범정부 차원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의 경우, 광우병 사태와 관련이 있는 만큼 여론의 반응도 살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소고기 수입은 경제적인 분야보다 ‘광우병에 대한 국민 우려’를 더 고려해야 한다”며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요구한다고 해도 안전하다는 증거가 확실히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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