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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년간 정치권의 부당한 폭력에 맞서 사건의 온전한 종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비록 나아갈 길은 멀지만, 이 판결을 통해 앞으로도 더 많은 변화가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력 피해자인 김지은씨가 12일 안 전 지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한 뒤 전한 입장이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배용준)는 이날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는 피해자에게 830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자영업자 햇살론 김씨는 한국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언론에 전한 입장문에서 “지난 8년간 정치권의 부당한 폭력에 맞서 사건의 온전한 종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비록 나아갈 길은 멀지만, 이 판결을 통해 앞으로도 더 많은 변화가 이어지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그와 마찬가지로 고통을 겪고 있을 또 다른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연대도 표했다. 그는 “어두울수록 빛나 함께하시네 는 사람들의 연대가 견고한 권력에 균열을 내고, 세상을 바꿔내고 있음을 느낀다. 그럼에도 정치권의 권력형 성폭력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라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계실 피해자분들께 연대를 표한다. 피해자와 조력자가 평온한 일상으로 되돌아갈 때 우리들의 세상은 조금 더 달라져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를 조력해 온 자동차 싸게사는법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항소심 결과에 대해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책임 인정을 제한적으로만 한 재판부에 아쉬움을 표한다”면서도 “(법원이) 2차 피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충청남도에도 공동 배상책임을 지우는 선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피해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와 충청 매매계약을 남도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낸 지 4년만인 2024년 5월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에 834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안 전 지사의 성폭력과 그 뒤 2차 가해 책임을 인정했음에도 배상액이 청구액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자 김씨 쪽이 항소했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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