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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와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진보당 부산시당 등이 1일 국민의힘 부산시당 앞에서 '리박스쿨-급식' 관련 노조 무력화 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오마이뉴스
리박스쿨 관련 단체와 국민의힘 조정훈 국회의원이 함께한 간담회에서 급식실 파업 저지 논의 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 가 오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국민의힘 시·도당에 앞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어 일제히 항의에 나섰다. 중앙 차원으로는 대책위를 준비하는 등 본격적으로 대응에 나설 태세다.
"리박스쿨 특검 실시" 손팻말 든 학교비정규직, 왜?
1일 수녀 학비노조 부산지부는 '조정훈 의원 즉각 징계', '리박스쿨 특검 실시' 등의 손팻말을 들고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 국민의힘 부산시당 앞을 찾았다. 분홍색의 노동조합 옷을 입은 이들은 "온 국민에게 충격을 준 그 리박스쿨이 국민의힘과 손잡고 무상급식 파괴, 노조와해 공작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분노를 토해냈다.
이들이 이처럼 날 선 반응 원가 을 보인 건 나흘 전 이를 지적한 관련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다. 앞서 <뉴스타파>는 국회 교육위 간사인 조 의원과 리박스쿨 관련 단체의 간담회(지난 5월 27일)에 잠입취재 내용을 기사로 내보냈다. 당시 손 대표 측근 등이 조 의원을 만났고, "학교급식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면 파업을 할 수 없다" 등의 대화를 나눴다는 내용이 보도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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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나 병원처럼 필수공익사업장은 파업 등 쟁위행위가 벌어질 시 최소한의 필수 인력을 유지해야 한다. 노조법에 따라 대체인력은 파업 참가 인원의 50%까지 투입할 수 있다. <뉴스타파>는 리박스쿨 측이 "무상급식 제도가 확대되면서 학교 내 민주노총의 영향력도 커졌다"라며 파업을 무력화할 방안을 제안했고, 조 의원도 "되게 중요 교육과학기술부 하다"라며 메모를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정훈 의원 측에 입장을 요구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도 전했다.
▲ ?지난 6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빌딩의 사무실 입구에 ‘육사총구국동지회’ ‘전군구국동지연합회’ ‘리박스쿨’ ‘리박코리아’ ‘대한민국역사지킴이’ 간판이 붙어 있다.
ⓒ 권우성
손영재 부산 학비노조 수석부지부장은 "충격적"이라고 반응했다. 손 부지부장은 "급식 노동자의 건강·안전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요청은 외면하더니 극우단체와 불법 불의한 공작을 추진했다"라며 "기가 막힌다"라고 말했다. 특히 무상급식에 영향을 줄 교육바우처 얘기까지 주고받았단 점을 거론하며 "제도 자체를 흔드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즉각적인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단체는 "이승만·박정희 미화도 모자라 급식까지 망치려 한 거냐"라며 목청을 키웠다.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의 강진희 공동대표는 "교육복지의 근간을 흔들며 노동자들을 탄압하려는 시도"라면서 사과부터 촉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날 1층 입구를 잠그는 등 학비노조의 방문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무응답에 결국 강 대표는 참석자들과 함께 입구에 항의서한을 부착했다.
이들과 같은 움직임은 비슷한 시각 경남과 대구, 강원, 충청 등 여러 곳에서 이어졌다. 전국의 학비 노동자들은 정당까지 개입한 사안인지 구체적으로 해명하라고 압박했다. 특히 대구에선 시당위원장과 면담 요구가 담긴 글이 전달되기도 했는데, 참석자들은 "노동환경 개선이 담긴 법안 서명에는 눈길도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느냐"고 의문 부호를 던졌다.
극우단체인 리박스쿨은 지난 대선 기간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이름으로 불법 공작팀을 운영하면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고, 늘봄학교에 강사를 투입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이를 둘러싼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회는 다음달 10일 상임위 차원으로 청문회를 연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모두 5명을 증인으로 채택한 가운데, 학비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급식 개입 사안까지 다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이미 학비노조는 노동·학부모 단체와 대책위를 꾸리겠다며 불을 지핀 상황이다.
한편, 조정훈 의원은 리박스쿨 측과 이재명 대선 후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함께 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지난 6월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를 잘 아느냐'는 질문에 "처음 본다"고 답했다. 또한 리박스쿨과 관련해 "민주당에서 교사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했다. 우파 정당 입장에서 수용할 수 없는 안이었다. 이를 반대하는 5~6개 단체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해서 주선해줬다. 그분들을 그곳에서 처음 만났다"고 해명했다.
▲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경북지부는 1일 오전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리박스쿨과 조정훈 의원이 학교비정규직노조 와해를 위한 공작을 진행했다며 규탄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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