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3월 개원 예정인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부산해사법원) 임시 청사 건립을 위한 건축심의와 설계 공모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20일 대구고등법원에서 부산지법·부산고법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날 해사국제상사법원 개원 준비 상황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질의에 최수환 부산고등법원장은 “올해 12월 대법원에서 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건축 설계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설계를 마친 뒤 건축에 들어갈 계획이며 2028년 3월 개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부산해사법원은 2028년 3월 동구 부산진역사에서 임시 청사로 개원한 뒤, 2032년 신청사로 이전할 예정이다. 법원이 들어설 부산진역사는 그동안 동구청이 전시화나 행사 등을 개최하는 공간인 ‘동구문화플랫폼’으로 사용했다. 해당 공간을 법원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재판정과 보안 시설 설치 등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김 의원은 “부산은 해양수산부 이전에 따른 시너지 효과 등으로 해사법원에 대한 관심이 크다”며 “해사 사건뿐 아니라 국제상사 사건까지 다루는 만큼 국제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법원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지난달 부산고법에서 열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보복 협박 혐의 항소심 재판을 문제 삼았다. 당시 재판장은 가해자의 협박성 발언에 대해 “피해자가 겁먹을 내용은 아니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했고, 피해자 측 변호인이 항의하자 “피해자 역시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언론 플레이가 있었지 않으냐”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슬롯 릴 게임 김 의원은 “재판장이 결론을 내리기도 전에 본인의 심정을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를 탓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기관장으로서 경위가 어떻든 간에 피해자께서 마음에 상처를 입은 。에 대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해당 발언은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며 해당 재판장에 징계를 청구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최 원장은 “내용을 살펴본 결과 징계 사유까지는 안 되지 않느냐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갖게 됐다”며 “전체적인 재판 흐름을 보면 재판장이 선의로, 좋은 의도로 시작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증인신문 과정에서 특정 용어(언론플레이)가 계속 사용됐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올해 12월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