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조속히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과 과세 기반을 먼저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면서 논쟁이 이어졌다. 한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가상자산 과세유예, 뜸들이지 말고 결정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미주 국정감사를 마치고 귀국하는 비행기 안이라고 밝힌 그는 "지금까지 논의된 과세안으로는 모든 투자자 국민이 수긍할 만한 공평한 과세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날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숙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숙고한다면 유예로 결론이 날 것이라 믿는다.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과세안을 처음 설계한 2020년과 현재의 시장 여건이 크게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방식으로는 스테이킹 보상과 에어드롭, 디파이 수익, 토큰 스왑 등 복잡한 거래·소득 유형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통해 자산의 종류와 소득의 성격을 구분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손실 처리와 조세회피 대응에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과세에 따른 자금 이탈 가능성도 제기했다. 한 의원은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나 콜드월렛으로 자산을 옮길 수 있다며 "코인시장까지 흔들지 말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황금고래 이 부총리는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더 듣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업계 의견과 국회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모아서 최대한 숙고해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같은 날 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서 과세 시행 여부와 제도 보완 방향을 연내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가상자산 과세를 그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제도 보완을 할 것이냐"를 집중 논의할 때라며 "올해 정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뒤 세 차례 시행이 유예됐다. 현행 제도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되지만, 정부는 추가 유예 여부에 대한 확정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 금융투자소득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