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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국군방첩사령부가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의원을 사찰하고 군 인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첩사가 특정지역과 비육사 출신 간부에게 조직적 불이익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캐피탈금리순위 의원에 따르면 방첩사는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국회의원 체포와 조사를 사전에 기획하고 사찰을 벌였다.
국회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주요 표적으로 기획총괄과와 신원보안과가 주도해 개인별 약점을 취합하는 등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다.
박 의원은 또 방첩사가 군 내부 블랙리스트를 별도 기준금리 인하 효과 로 마련해 인사동향을 수시로 정리하고 이를 대통령실에 보고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특정지역 출신 장군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 주요 보직을 맡았던 간부들은 ‘민주당 인맥’이라는 이유로 배제했다.
일부 방첩사 인원은 법무부 인사검증팀으로 파견돼 출신지역과 인연을 기준으로 인사 배제 작업 재형저축 금리 계산 에 직접 관여하기도 했다.
방첩사의 이런 활동은 국가안보실 ‘현안대응 TF’를 통해 정기적으로 보고됐으며, 방첩사와 육군본부 등에서 수집한 정보는 삭제 시 복구가 불가능한 국방보안메일 시스템을 통해 전파·관리됐다고 한다.
박 의원은 이 같은 행위에 방첩사령관을 비롯해 장군급부터 영관급까지 전 사령부가 동원됐다며 육사 출신 성능점검표 들이 방첩사 주요 보직을 독점하면서 진급과 인사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적 배경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군이 민간인, 그것도 국회의원을 조직적으로 사찰하고 정보를 수집했다는 사실은 군이 의회를 통제하려 한 것”이라며 “명백한 헌정질서 침해이자 내란 음모에 해당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헌법 전기세 과 형법, 군형법에 모두 위배되는 군의 정치개입이자 국가기강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방첩사는 육사 중심의 사조직으로 퇴행했고 모든 것이 뒤틀렸다” 고 지적했다.
또 “방첩사는 12·12 군사반란, 5·18 광주학살, 12·3 내란까지 모두 연루된 ‘쿠데타 3 관왕’”이라면서 “내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방첩사의 전면적인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작년 10월 북한 평양에 대북전단을 살포하다 추락한 무인기와 관련해 드론작전사령관이 무인기 담당 영관급 중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작전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해당 무인기가 백령도에서 우리 군이 보낸 것이라는 군 내부 제보를 확보했다면서 무인기 작전이 이뤄진 직후에도 군 내부에서 조직적인 은폐 시도 정황까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접수한 제보에 따르면, 방첩사는 무인기 관련 보고서를 왜곡된 형태로 언론과 국회, 군 수뇌부에 전달했는데 이 과정에 이모 대령과 송모 중령, 우모 중령 등이 깊숙이 개입했다.
박 의원은 “당연히 진행됐어야 할 민군합동조사도 방첩사령관 지시로 무산됐다”며 “무인기 작전 발생 닷새 뒤인 12월 8일 드론작전사에서 발생한 창고 화재 역시 조직적인 은폐 시도의 연장선상에서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12·3 불법계엄이 드러나기 훨씬 전부터 윤석열 정권이 계엄령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며 “제보는 의혹이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실제 작전 지시와 실행, 그리고 은폐까지 동반된 계획적 시도였음을 뒷받침하는 중대한 증거”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2022 년 12월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몇 배의 드론을 북쪽으로 올려 보내라’고 지시했다”며 “지금 와서 보면 계엄을 통해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영구집권을 시도하려 했던 계획의 출발점이었을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국민이 부여한 국군통수권을 기분따라 휘두르며 무인기까지 동원해 전쟁을 유도한 윤석열 정권은 민주주의와 헌정을 파괴한 것”이라면서 “안보를 파탄 위기로 몰아간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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