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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일괄 적용한 25% 상호관세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수치라는 지적이 미국 싱크탱크에서 나왔다.
미국 워싱턴DC 소재의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KEI)는 25일(현지시간) 발표한 '공정성과 상호성? 한국에 대한 트럼프의 미국 해방의날 관세 재검토'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에서 설득력 있는 경제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이 같은 사실은 상호관세가 합리적 분석에 기반한 무역 정책이 아니라 정치적 도구라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걸 보여준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2일 전 세계 교역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주요 교역국에는 사업자채무통합 국가별로 차별화한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그밖의 국가에는 일률적으로 10% 기본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당시 발표에 따르면 한국에는 25% 관세가 부과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미국산 제품에 사실상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KEI는 이와 관련, 한국이 미국산 제품에 50%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는 주장부터 잘 월차수당 계산법 못됐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제품 95%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무관세 대상인 만큼 50% 관세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KEI는 "한국이 미국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주장은 미국과 한국의 무역수지를 바탕으로 추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KEI는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책정 근거 가운데 현금서비스대환대출 하나로 제시한 각종 규제 등 비관세장벽에 대해서도 "한국 같은 무역 파트너에 대한 관세 수준을 정당화할 양측의 합의된 평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국가별 비관세조치 영향을 추정할 방법이 있지만 시기적절하고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쉽거나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합리적인 근거나 틀 없이 입맛에 맞춰 관세율을 결정했다는 2금융권당일대출 얘기다.
KEI는 "이런 상황에서는 비관세조치의 효과를 추정할 수단을 찾기보다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이 파악한 문제를 중심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더 생산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한국의 대미(對美) 관세는 0%에 가깝고 미국의 관세가 이 수준을 크게 넘어서는 건 상호주의에서 이탈하는 것"이라며 "이는 미국 소비자 비용을 신한은행생활의지혜 증가시키고 기업의 불확실성을 확대하는 데 더해 양국 관계를 긴장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분석 결과 한국은 한미 FTA 이행 등을 통해 미국과 무역에서 가장 공정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한미간 무역관계를 변경할 필요가 거의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며 "비관세 조치나 기술적 무역장벽에 대한 우려가 지속된다면 양자간 메커니즘을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KEI는 한미 경제협력과 정책소통 증진을 목적으로 1982년 설립된 비영리·비당파 연구기관이다. 트로이 스탠거론 미국 윌슨센터 한국센터장, 카일 페리어 KEI 학술담당 국장 등이 대표적인 KEI 출신 친한파로 꼽힌다.
상호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으로 90일 동안 유예된 상태다. 오는 7월8일 이전에 유예기간이 연장되거나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한국을 포함해 미국과 교역하는 국가에는 상호관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뉴욕=심재현 특파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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