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부처별 현안을 하나하나 짚고 실무 지시를 직접 내렸다. 여름철 재난 대비, 산불 대응, 해양쓰레기 감축, 낚시산업 지원 등 민생 중심의 구체적인 오더가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이며 모든 권력은 선출된 권력에서 출발한다"며 "임명된 권력은 국회를 비롯한 선출 권력을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국민이 직접 권한을 위임한 기관으로, 개인적 돈빌려드립니다 호불호와 무관하게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부처별 업무 지시가 이어졌다. 국방부에겐 경기 북부 미군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했고 행정안전부에는 "장마철을 맞아 배수로와 엠뷸런스 관리 실태를 다시 점검하라"며 "관리 소홀로 재난이 발생해선 안 된다"고 지시했다. 농림축 수영 연기 산식품부에는 산불 예방 시스템 구축 지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국방부와 협력해 산불 발생 시 군 헬기 투입 체계를 마련하라고 했다. 해양수산부에는 "지자체별 내수면 관리 실태와 수산 연구 상황을 점검하고 낚시 인구 1000만 시대에 걸맞은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해양쓰레기 제거 사업과 관련해서도 기여 가능성을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남양주별내지구분양가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선 "주택이 유일한 투자 수단이 되며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왔다"며 "주식·금융시장이 대체 투자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장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의 말미에는 이주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이 "이번이 총리 권한대행 자격으로 참석하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될 것 같다 저당권설정비 "며 "전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과도 적극 소통하며 정책 연속성을 강조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 도중 배석자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대통령에게 직접 발언을 요청하면서 잠시 긴장감이 돌았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정상화를 위해 "대통령 몫의 상임위원부터 지명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 대통령은 "2인 기업경기조사 체제에선 1대 1 구조로 길항작용이 심해질 수 있다"며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에 대한 해법을 물었다. 길항작용은 양측이 팽팽히 맞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을 뜻한다. 이 위원장은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최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여당 의원들과 거친 언쟁을 벌인 바 있다.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 중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는 대목이 이 위원장을 겨냥한 발언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조회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