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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 대법원이 9년 전 대지진 피해 복구비를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호르헤 글라스(55) 전 에콰도르 부통령에게 13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30일(현지시각) 에콰도르 대법원 형사 재판부(주심 메르세데스 카이세도 대법관)는 횡령 혐의로 재판받은 글라스 전 부통령에게 법정 최고 형량인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글라스 전 부통령이 공직에 진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2만88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라파엘 코레아 전 정권과 레닌 모레노 전 정권에 걸쳐 2013∼2018년 부통령을 지낸 글라스 전 부통령은 2016년 670여 전세자금대출 이율 명의 생명을 앗아간 마나비주 지진과 관련해 피해 재건 복구비를 지진과 관계없는 사업 등에 대거 투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대법원은 같은 혐의로 글라스 전 부통령과 함께 기소된 당시 관료에게도 13년형을 내렸다.
카이세도 대법관은 재건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글라스 전 부통령이 “지진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한 연대법을 통해 조성한 공공기 국민주택규모 주택 금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학교나 병원 등) 피해자들의 필요를 위한 것이 아닌, 우선순위에서 벗어난 공사를 추진하거나 재난 대응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해당 자금을 썼다”고 판결문을 통해 밝혔다. 둘에게 선고한 공동 손해배상금은 2억5천만달러다.
재판부는 이어 “에콰도르 국민들이 연대해 기부한 자원을 남용한 혐의로 정치적 권리 박탈을 한국은행 금리 선고한다”며 “이 사건은 정치범죄가 아니라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위한 판결”이라고도 설명했다.
이 외에도 글라스 전 부통령은 브라질 건설사 오데브레시로부터 정부 계약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 등 2건의 다른 부패 사건으로 수감 중이다. 3년여 후 출소 예정이었으나, 이번 판결로 2041년까지 복역하게 됐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미국 자동차 회사
앞서 2022년 11월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조건부 석방(도주 금지 및 추가 범죄 연루 금지)이 됐지만, 재건기금 회령 등 새로운 혐의 수사가 이어지자 2023년 12월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의 임시 구금 명령을 피해 멕시코 대사관으로 망명했다. 이후 지난해 4월 대사관 출입구를 부수고 강제 진입한 에콰도르 경찰에 의해 체 햇살론 승인률 높은곳 포됐다.
글라스 전 부통령의 정치적 망명을 승인한 멕시코는 에콰도르 경찰의 무단 친입을 두고 외교 공관의 불가침 원칙(국제법상 대사관 보호 규정)을 위반했다며 단교를 선언했고, 1년이 지난 지금도 진행형이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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