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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11-16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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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필란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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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감사원이 명단 넘겼는데 살피겠다고만" 한상혁 무죄…尹감사원 결정에 감사도 촉구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026년 11월12일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방송 갈무리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YTN 졸속 민영화'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부당 개입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늦어지고 있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무죄 선고받은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방통위 간부들 사안을 두고도 과거 감사원의 파면 요구 결정에 대한 감사 착수를 요구했다. 김현 의원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YTN 민영화 관련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 '막 수사 착수했다'는 오동운 공수처장의 답변을 받은 뒤 “전 정부에서 졸속 매각하고, 국민들이 만든 보도전문채널을 사기업 유진에 넘기는 과정이 4개월밖에 안 걸렸다. 절차와 형식, 내용을 다 살피는 과정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며 “불법을 바로 세우는 일은 이렇게 오래 가고 더디다는 。에 국민들은 실망하지 않겠나”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날 YTN 민영화 과정을 주도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 경과를 물었다 모바일 릴게임 바다이야기 상어 . 오 처장은 “조사 절차로 진행하다가 최근에 배당이 됐다. 수사의 필요성은 있다고 봐서 정식 배당은 한 상태고 이제 막 수사에 착수된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는 감사원으로부터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이들의 명단과 참고자료를 전달받았다고 시인하면서도 “국가수사본부에서 우리보다 좀 더 빨리 착수”했다며 “수사 중복 관련해 고려할 .이 있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세 번째 질의인데 거의 동일한 답변”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가장 무리하게 방송 장악하고 여론을 호도했던 YTN에 대해 공수처에서 매번 이렇게 살펴보겠다고만 하면 과연 촛불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냐는 지적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의원님 문제 제기 잘 알겠다”고 답했다. 오 처장 “더디다는 지적 수용, 잘 살펴보겠다” 김 의원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당시 TBS와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관련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의 수사 상황도 물었다. 오 처장은 “좀 더디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전체적으로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야마토게임장 . 김 의원은 “낯 붉히지 않지만 속이 탄다. 가짜뉴스 근절하라는 대통령의 여러 지시가 관철되지 못함을 예결위장과 상임위에서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등의 이른바 'TV조선 재승인 。수 고의변경 의혹' 무죄 판결을 두고는 “이 사건은 감사원에 의한 피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한 위원장이) 。수를 수정했는데 。수를 조작했다고, 윤석열 정권에서 한상혁 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해 4년 넘도록 수사와 재판이 이어졌고 오늘 1심에서 무죄가 났다”며 “모든 사람이 무죄를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당시) 감사원 출신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사무처장으로 왔다. 하명 수사를 위해 감사원 출신을 내려보낸다. 적절한 인사인가? 감사원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감사원이 2020년 3~4월 방통위 간부들에 감사를 시작하며 관련자들이 구속수사를 받았고, 감사원이 파면을 요구해 이들이 파면 또는 퇴직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며 “감사원의 감사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그간의 사실관계를 한번 되짚어 보고 무죄 판결의 이유를 좀 살펴본 연후에 감사의 필요성 여부를 (보겠다)”고 답했다. 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