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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동안 주춤했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패션업계에서도 최초로 온플법을 적용받는 기업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27일 정 집매매시 주의사항 치권 및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업무보고에서 온플법 제정을 하반기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온플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한 인력 충원을 검토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온플법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를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해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다.
중계수수료 계산기 핵심은 '입점 업체 보호'다. 입점 업체 보호에 초점을 둔 시장공정화 관련,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 억제에 초점을 둔 독과점 피해 방지법 크게 두 가지 법안으로 나뉜다.
업계 관계자는 "온플법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 가맹사업법을 추가 개정하든 핵심 사안 중 하나는 입점 업체(셀러)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현재 가맹사업법에 온라인 플 농협카드사 랫폼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개정 혹은 제정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입점 셀러도 보호 대상으로 넣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 그간 문제가 된 입점사에 대한 플랫폼의 갑질도 규제 내용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유통 업계에서는 덩치가 큰 e커머스 업계만 플랫폼법 적용 대상으로 여겨지는 분위기였 주택구입시취득세 다.
하지만 최근 패션 플랫폼의 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패션가 역시 예외가 아니게 됐다. 무신사가 대표적이다.
무신사의 상반기 최대 행사인 무진장 2025 여름 블랙프라이데이 실적.(무신사제공)
새마을금고연합회 패션 플랫폼 업계 1위 무신사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1조 2427억 원, 영업이익 1028억 원, 연간 거래액 4조 5000억 원을 달성했다.
기존에 발의된 법안들을 보면 △연 매출 5000억 원 이상 △국내 소비자 대상 판매액 3조 원 이상인 플랫폼이 규제 대상이다. 패션업계에서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무신사가 사실상 유일하다.
삼성물산(약 2조 원), LF(약 2조 원), 신세계인터내셔날(1조 원대) 등 패션 대기업의 경우 연 매출은 플랫폼 규제 적용 대상 기준을 넘어서지만 이들 기업의 자체 온라인몰 거래액은 3조 원에 훨씬 못 미친다.
무신사가 패션 업계 최초로 온플법을 적용받게 될지 초미의 관심사다.
무신사의 성장세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무신사는 해외 진출, 기업공개(IPO) 등 중대 사안을 앞두고 있어 온플법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온플법 개정안이 실제 나온 것은 아니어서 정확한 파악은 어렵다"면서도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이미 나와 있고 규제 규모 등을 고려하면 무신사가 포함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고 내다봤다.
jinn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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