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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주 무주택자 20대 직장인 김모씨
서울 노후 저층주택 지역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정부가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를 발표한 가운데 청년 및 신혼부부에 대한 정책대출 한도가 20%이상 축소되면서 20·30세대는 높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디딤돌 대출 및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청 특이 년층의 부담감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5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매수 시 활용되는 디딤돌 대출은 ▷신생아 5억원→4억원 ▷신혼 4억원→3.2억원 ▷생애최초 3억원→2.4억원 ▷일반 2.5억원→2억원으로 28일부터 대상별 한도가 모두 줄어든다. 비중은 20%로 절대 액수로 봤을 때는 신생아 특례(1억원↓)의 감소 폭이 가장 농협은행 담보대출 크다.
청년층이 이용하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 또한 축소된다. ▷청년 2억원→1.5억원 ▷신혼(수도권) 3억원→2.5억원 ▷신혼(지방) 2억원→1.6억원 ▷신생아 3억원→2.4억원으로 줄어든다.
전세 대출, 일반 가구는 ‘유지’…청년·신혼·신생아만 한도 ↓
청 일용직주5일제 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대출의 한도가 그동안 일반 무주택 가구 대비 높게 설정돼 온 이유는 이들의 자산 형성 기간이 짧기에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함이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3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가구(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자가점유율은 14.6%로 일반가구(57.4%)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청년 10가구 중 햇살론프리워크아웃 8가구는 전월세 등 임대차에 의존한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정부는 일반가구와 동일한 비율로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특례 대상 대출 한도를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버팀목 대출에서는 청년 한도 축소 비율이 25%(5000만원)으로 가장 높다. 반면 일반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기존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청년 2012주5일제 입장에서 더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27일 오전 서울 성동구의 한 부동산에 아파트 매물 광고가 게시돼 있다. 이상섭 기자
“서민 청년 위한 버팀목, 디딤돌 사라지게 해” 우려
이번 규제로 정책대출을 이용하려던 이들의 매물 선택지가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헤럴드경제가 부동산R114에 의뢰해 추출한 ‘서울 6억 이하 아파트 가구 수 비중’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시세가 6억 아래인 가구 수의 비중은 전체의 15% 수준이었다. 신혼·2자녀 이상 가구의 디딤돌대출 한도 모두 축소되면 이마저도 접근하기 어려운 가구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청년들은 이번 정책대출 규제가 주거 사다리를 끊었다며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직장인 윤모(30)씨는 “전세대출 한도인 1억5000만원만 봐도 서울에서 원룸 전셋방을 겨우 얻는 수준”이라며 “대출을 받아도 이자랑 집값이 오르는데 월세로 몰렸다가 평생 무주택자로 살게 될까 걱정된다”고 불안감을 드러냈다.
이사를 위해 자금 마련 계획을 세우던 20대 정모씨는 “최근 부동산 앱들로 동네와 시세를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더 빨리 서두르지 않은 게 후회된다”면서 “계약할 수 있는 매물이 당장 급격하게 달라질 텐데 서민 청년을 위한 버팀목, 디딤돌을 사라지게 하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는 이번 대출규제로 정책대출 의존도가 높았던 청년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 수석위원은 “무주택자들을 지원하는 정책대출의 한도 축소는 실수요자 입장에서 ‘혜택은 없고 피해를 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매매를 포기하는 이들까지 임대차 시장으로 몰리게 되면 무주택 청년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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