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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6-27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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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운영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궐선거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거 안건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선출이 마무리된 만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비롯해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을 신속하게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장에 4선 이춘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3선 한 성형할인이벤트 병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3선 김교흥 의원을 선출했다. 이날 선출된 상임위원장들은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이다.
이날 본회의는 민생·개혁 법안과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상임위원장을 일괄 선출해야 한다는 민주당 요구를 우원식 국회의장이 수용함에 따라 개최됐다. 그동안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양보하라고 맞서온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후 1.등록금납부 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생활비대출이 불가합니다. 보에 대해 더 논의할 시간을 달라고 촉구했지만 본회의가 열렸고,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원장 선임이 마무리됐다. 여당의 상임위원장 일괄 선출 강행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불참했다.
상임위원장 선임이 마무리됨에 따라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인 내달 4일까지 추경과 쟁점 법안들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화손해보험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법안 13건, 여야가 지난 대선에서 약속했던 시급한 민생 공통 공약 법안 16건, 민주당이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민생법안 11건 등 총 40건을 6월 임시회 중에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회기 중에 처리하지 못 육아비법 하는 법안이 있다면 7월 임시회에서 이어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우선 처리 법안으로 선정한 안건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농업 4법'과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 행사한 법안들 가운데 시급한 민생경제 입법을 학자금대출자격 최우선에 두고 추진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투표가 이뤄지는 동안 국회 로텐더홀에서 '상임위원장 강행 처리'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과 (국민의힘) 107석으로 겨우 틀어막은 온갖 악법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것"이라며 "무리한 법안 추진의 부작용과 폐해는 국민과 민생의 큰 주름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달 말로 종료되는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안건 역시 통과됐다.
cjk@fnnews.com 최종근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