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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12-28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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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즙경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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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규정한 탄핵 요건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직무 집행상의 헌법·법률 위반’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어느 사유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들다. 거부권 건의는 국무회의 직무에 속한다. 상설특검 추천이나 신용카드 모집인 헌법재판관 임명의 시한은 없다. 마냥 늦춰선 안 되지만, 야당이 맘대로 설정한 시한에 맞출 이유는 없다.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도 “반대를 위해 소집한 것”이라고 한 대행은 밝혔고, 실제로 국무위원 부서(副署)와 회의록도 없는 등 국무회의 자체가 합법적으로 성립되지도 않았다.
더 가관인 것은, 한 대행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그 다음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생활비 대행’을 맡을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띄운다는 점이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최 부총리가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감쌌고, 박범계 의원은 “감액 예산안에 대해 집행 의지를 표현했다”고 했다. 최 부총리도 당연히 헌법을 준수할 것이고, 야당 입맛대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또 탄핵소추에 나설 것인가. 무정부 상태도 불사하겠다 산업은행인터넷뱅킹 는 매우 무책임한 행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