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국회
인천지역 여야 국회의원 14명이 인천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설립을 위한 공동 입법 전선에 섰다. 법안 발의에 이어 국회 토론회까지 함께 추진하면서 인천의 공공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공조가 본격화하고 있다.
관건은 여야의 공동행동을 실제 제도화로 연결할 수 있느냐다. 특히 국회 토론회에 보건복지부 핵심 정책 담당자가 참석하는 만큼 정부가 인천대 의전원 설립 구상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김교흥·김남준·노종면·맹성규·모경종·박선원·배준영·송영길·유동수·윤상현·이용우·이훈기·정일영·허종식 의원 등 인천지역 여야 의원 14명은 1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리는 '인천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공동주최한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인천대 의전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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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당적을 넘어 입법에 뜻을 모았다는 。에서 인천 공공의료 문제가 여야 공동 대응 현안으로 부상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번 법안과 토론회의 핵심은 국립 의학전문대학원과 지역의사제를 결합한 의료인력 양성 모델이다. 인천에서 의사를 교육하고 양성해 지역 공공·필수의료 현장에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단순한 의학교육기관 신설을 넘어 지역 의료인력의 안정적인 확보와 정착을 목표로 한다.
인천의 의료 현실은 설립 필요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제시된다.
허종식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인천의 인구 10만명당 치료가능 사망자는 46.18명으로 전국 8개 특·광역시 중 가장 많았다. 2020년부터 5년 연속 최고 수준이다. 특히 동구와 옹진군의 치료가능 사망률은 연수구의 약 1.5배로 나타나 지역 내 의료격차도 과제로 남아 있다.
이제 시선은 국회와 정부로 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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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토론회에는 홍진배 인천대 국제대외협력처장이 설립의 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조승연 전 인천의료원장이 좌장을 맡는다.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과 이훈재 인천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고형우 보건복지부 지역필수의료정책관, 김민정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특히 정부 측 정책 담당자가 참석하는 만큼 법률 개정 필요성과 의학교육을 담당할 교원·교육병원 확보, 국가와 지방정부의 재정 분담 문제가 주요 쟁。이 될 전망이다. 인천대가 제시할 설립 모델에 정부가 어느 수준까지 공감하고 후속 검토에 나설지가 향후 입법 과정의 관건이다.
인천시도 지난 8월 박찬대 시장이 보건복지부에 설립을 건의한 데 이어 대학 연구용역과 시의회 조례안 발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회 입법과 정부 정책, 지방정부의 지원이 맞물려야 설립 논의가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이준한 인천대 기획부총장은 "국회·정부·인천시·학계·시민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인천대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해법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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