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은 3조원 혈세 들여 육·해·공군 사관생도들을 대전 자운대 한 기숙사에 수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담은 내용. 오른쪽은 사관학교 본질은 소부대 지휘관 양성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오상봉 예비역 대령 AI 그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행보가 군 안팎과 국민에게 깊은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강 후보자는 첫 출근길 언론 인터뷰에서 보여준 애매모호한 답변에 이어, 최근 국회 서면답변에서는 “사관학교 통합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지휘 역량을 갖추는 초석”이라며 통합 찬성 입장을 밝혔다. 갓 입교해 소총 영.도 못 맞추는 스무 살 생도들을 한 기숙사에 모아놓는다고 유사시 전면전을 지휘할 연합작전 참모 역량이 단번에 길러질 수는 없다. 정통 작전통인 4성 장군 출신 후보자마저 청문회 통과를 위해 군사학의 기본 상식과 배치되는 사관학교 통합 논리를 그대로 따른다면 정권의 입맛에 영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4성 장군이란 대한민국 군이 30여 년간 치열한 검증을 거쳐 길러낸 인재 중의 인재다. 합참 작전기획과장, 전략기획부장, 작전본부장, 그리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 이르기까지 야전과 연합작전의 최전선을 지켜온 강 후보자에게는 난국을 꿰뚫어 볼 통찰력과 대담성이 분명히 있다. 지금 군에 필요한 것은 권력의 눈치를 보는 유약한 관료가 아니라, 군인다운 기개를 잃지 않고 대통령에게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당당히 직언할 수 있는 서슬 퍼런 군인이다.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50만 국군을 위하고 강군으로 이끌 중차대한 자리다. 북한은 헌법까지 뜯어고쳐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못 박고 무력적화통일의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안보가 벼랑 끝에 선 이 엄중한 비상 국면에서, 야전성과 전술이 무너진 군대가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국론을 분열시켜가면서까지 3조 원짜리 사관학교 통폐합 토목공사에 매달리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안보 자해극에 불과하다. 야마토무료게임 신임 장관은 궤변에 불과한 사관학교 통합 논의를 전면 유보하고, 군의 생존이 걸린 5대 시급 현안을 해결하는 ‘국방 정상화 원년’을 열기를 간곡히 기대한다. 첫째, 빈 총 경계 치욕을 씻고, 북한을 무력적화통일의 적으로 규정해 고도의 즉각대응태세를 재건해야 한다. 대한민국 군대는 북한이 우리를 무력적화통일하려는 주적(主敵)임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최근 육군 전방 부대에 이어 해병대 2사단에서조차 총기 사고 면책을 이유로 중기관총 실탄을 빼놓거나 공포탄만 물린 채 경계근무를 서온 기막힌 실태가 폭로됐다. 적이 기습 도발하면 탄통을 열어 장전하다 피를 흘리라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안전 논리에 매몰돼 최전방 초병이 빈 총을 들고 서는 지경까지 군의 즉응태세와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 여기에 산악 철책과 적 침투로를 뼛속 깊이 아는 정통 전방 사단장 출신 작전통들은 육군 군단장 보직에서 모조리 밀려나고, 후방 부대나 행정 출신들이 전방 군단장으로 앉으면서 1선 전술 지휘 감각마저 무뎌졌다. 군의 두뇌인 합동참모본부와 지상작전사령부의 핵심 작전통들마저 줄줄이 배제돼 작전 지휘선 전체가 마비 상태에 놓일 수도 있는 위기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신임 장관은 맨먼저 적의 군사활동과 안보상황에 입각해 국방전략을 재수립하고, 전방 부대의 실탄 장착 실태부터 .검해 적 도발 시 고도의 즉각대응태세를 갖추도록 국방부 1호 과제로 바로잡아야 한다. 오상봉 예비역 육군대령. 前 삼성반도체 예비군 여단장·육군 신지식인. 오상봉 예비역 대령 제공 둘째, 장관 책임하의 인사와 상관명령 절대 복종 문화를 회복해야 한다. 문민통제라는 명분 아래 국방부 핵심 직위에서 야전 군인을 밀어내고 비전문 관료들로 채우는 탈(脫)군사화가 가속화하고 있다. 더욱이 청와대 참모 등 군사 비전문가들의 눈치를 보며 정책을 세우고 표적 검증을 하니, 장교단이 야전 전술 연마 대신 정치권 줄잡기에 매달려 정치군인을 양산하는 왜곡이 빚어지고 있다 뉴야마토 . 정치적 문책이 두려워 적 도발 앞에서도 선조치 후보고의 단호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극단적 보신주의에 갇혀 눈치만 살피는 야전 지휘관들을 양산하고 있다. 상급 지휘관이 부하의 보직과 승진을 결정하는 체계가 서야만 상관에게 충성하고 부대 전투력 발전에 진력하게 된다. 국방부 장관이 군 인사를 책임지고 종결하며, 청와대의 자의적 검증의 폐단을 바로잡아야 한다. 장교단은 정치적 유불리나 개인의 보신을 따지지 않고 오직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작전과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철저히 복종하며 오직 전투력 발전에 매진하는 엄격한 군인정신을 되살려야 한다. 셋째, 행정주의를 타파하여 부대 노력을 전술 70%, 행정 30%로 전환하고 실전 훈련을 전면화해야 한다. 보여주기식 서류 꾸미기와 감사, 사고 면책을 위한 행정 규제로 전방 부대조차 전투 집단이 아닌 행정 공무원 조직으로 전락했다. 훈련 중 사고가 나면 지휘관이 문책을 당하니 실전 사격과 야간 기동훈련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야전의 불필요한 행정 서류를 절반 이상 폐지하고, 전 부대의 자원을 실전 전투훈련과 소부대 전술 연마에 70% 이상 집중하도록 군의 체질을 뜯어고쳐야 한다. 넷째, 초급·중견 간부의 군 이탈을 막을 획기적인 처우 개선을 단행해야 한다. 병사 월급 200만 원 인상과 복무기간 단축에 비해 초급간부의 처우는 철저히 방치됐다. 그 결과 소위와 하사 지원율이 급감하고, 부대의 허리 역할을 해야 할 대위와 소령의 조기 전역이 줄을 잇고 있다. 당직근무비 현실화와 주거 환경 개선, 복무 안정성 보장 등 현실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사관학교를 합친다고 초급간부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당장 전방 소대와 중대를 지킬 초급장교가 사라지는 인력 위기부터 끄는 것이 국가안보의 급선무다. 다섯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은 주권 상실이 아닌 국익과 전쟁 억제의 결단이다. 피를 흘리는 혈맹의 억제력을 지켜내야 한다. 전작권을 미군과 함께 행사하는 것을 주권 침해인 양 호도해서는 안된다. 황금성잭팟 1990년대 초(1992~1994년) 미국이 영변 핵시설을 정밀 타격하려 했을 때, 김영삼 대통령이 확전을 우려해 극력 반대하고 한국군 불참을 선언하자 결국 타격이 무산됐다. 당시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기로 전쟁 도발 능력이 전무했기에 그때 타격했다면 핵개발을 장기간 지연시키고 지금과 같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여하튼 이는 전작권 소재와 무관하게 대한민국 대통령의 거부권과 주권이 온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 역사적 실증이기도 하다. 동맹의 참된 본질은 신뢰에 바탕을 둔 말뿐인 파트너십이 아니라, 유사시 “피를 흘려서 동맹국의 생존을 지켜주겠다”는 실질적 담보에 있다. 전작권을 한미 연합지휘체계로 유지하는 것은 주권을 넘긴 것이 아니다. 수십조 원의 국방비를 절감하면서 세계 최강 미군의 정찰자산과 핵우산을 한반도 방위에 100% 묶어두는 가장 고도화된 전략적 주권 행사이자 국가이익이다. 정치적 기한을 정해놓고 연합방위체제를 흔드는 안보 자해를 멈춰야 한다. 지금 군은 발등에 떨어진 안보의 불을 꺼야 할 때이지, 군사적 검증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고 70~80년 간 정상적으로 작동해온 기존 사관학교를 단번에 폐교하고 집터를 옮기는 3조 원짜리 토목공사에 국력을 낭비할 때가 아니다. 사관학교 통합 문제는 군종별 전문성을 파괴하고 위화감을 부르는 자해적 발상이다. 전방 방어선이 흔들리는 안보 비상 국면에서 3조 원짜리 토목공사 강행은 장교 양성 체제를 뿌리째 뒤흔들 수 있다. 이 문제를 다루겠다면 민·관·군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장기적 관。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권력에 순응하는 장관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지만, 군인다운 기개로 나라를 지킨 장관은 영원히 기억된다. 강신철 장관 후보자가 정권의 단기적 정치 논리에 흔들리지 않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대담성으로 5대 당면 과제를 완수하기를 간곡히 기대한다. 2026년을 장교단의 서슬 퍼런 칼날을 다시 세우고, 싸워 이기는 강군의 기틀을 다지는 국방 정상화의 원년으로 만들어주길 군 원로와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오상봉 예비역 육군대령. 前 삼성반도체 예비군 여단장·육군 신지식인 혈맹의 억제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