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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번 양보해서 외교적 수사가 섞인 윤 대사대리의 말을 그대로 믿는다 쳐도, 이번 ‘민감국가’ 사태에서 보여준 정부의 안일한 태도야말로 ‘큰 일’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다. 한국이 민감국가 명단에 오른 것은 1월 초로 확인됐고, 국내 언론에 처음 보도된 것은 지난 10일이었다. 공동사업자 정부는 이때까지도 아예 몰랐다 기사를 보고 급하게 사실확인에 나선 정황이 드러났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첫 보도 이튿날인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비공식 제보로 받은 것을 가지고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했다. 심지어 조 장관은 “(민감국가 분류가)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DOE는 14일(현지시 국제대학원 간) “이전(조 바이든) 정부는 1월 초 한국을 SCL(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의 최하위 범주로 추가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정부가 파악한 내용과 DOE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과 사전에 협의나 통보를 전혀 받지 못했으며, 두 달이나 뒤늦게 사태를 대강이나 보금자리주택지구 마 인지·확인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여야는 이 사안을 두고서도 ‘남탓’ 정쟁을 벌였는데 여당은 ‘야당의 줄탄핵과 친중반미 노선’ 때문이라고 하는 주장까지 했다. 민주당은 계엄 사태와 정부·여당의 핵무장론이 가져온 외교참사라고 공격했다.
‘갑’에겐 ‘별일’ 아닌 일도 ‘을’에겐 얼마든지 ‘큰 일’이 될 수 있다. 민감국가 사태를 가벼히 넘 대구광역시지방자치단체 겨선 안된다. DOE에 따르면 민감국가는 미국과의 원자력·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협력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은 외교·안보·통상의 사소한 꼬투리조차 경계해야 하는 때다. 정부 부처와 공직자들은 이번 같은 대처를 되풀이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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