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신문] 앞으로 육상풍력 사업자가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현장에서 1년 이상 바람을 측정해야 했던 의무가 사라지고, 기상청이 제공하는 바람 분석자료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허가 신청에 앞서 사업자의 시간 및?비용 부담이?상당부분 줄어들?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 풍황계측기 실측자료 제출 의무를 폐지하는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의 후속조치다.
개정 고시는 허가 신청에 필요한 풍황자료를 기상청 재현바람장 자료로 대체하고, 사업자 간 부지 중복 판단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재무능력과 지역수용성 등 나머지 허가 심사기준은 그대로 적용된다.
허가 전 장기 계측 생략...초기 투자 순서 바뀐다
기존에는 사업대상지를 정한 뒤 풍황계측기를 설치하고, 1년 이상 측정한 자료를 확보해야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앞으로는 대상지를 선정하고 기상청 재현바람장 자료를 확인한 뒤 허가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초기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같은 변화는 사업 초기 투자 순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는 허가 신청에 필요한 풍황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장기간 기다리는 대신, 공공자료를 활용해 신청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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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기 설치와 운영에 드는 선행 부담도 줄어들 여지가 있다.
특히 여러 후보지를 검토하는 사업자에게는 초기 검토와 허가 신청 사이의 시간 간격이 짧아진다는 메리트가 있다. 후보지별로 풍황자료를 확인하고 다른 허가 요건과 함께 사업 추진 가능성을 따져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 기상자료가 사업 초기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반으로 활용되는 셈이다.
▲의성 황학산 풍력발전단지에 설치된?6.6MW 풍력발전기(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공공 바람자료로 신청...허가와 투자 판단?'역할 구분'
허가 신청에 활용되는 재현바람장은 기상청이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과 수치예보기술을 융합해 만든 바람 분석정보다. 기후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21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의 한반도 바람정보를 1km 공간해상도와 10분 간격으로 제공한다.
실제 허가 신청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통계기간은 이와 구분된다. 기상청이 9월 16일부터 제공하고 있는?풍력발전허가지원?서비스는 현재 2025년 1년간의 통계를 제공하며, 매년 갱신할 예정이다. 제공 고도는 80m·140m·220m다. 신청자가 선택한 좌표를 중심으로 반경 2km 이내 격자의 연간·계절별 평균풍속과 주풍향, 주풍향 비율 등을 조회하고 PDF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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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고시는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주기기 입찰이나 금융조달 등을 위해 풍력자원 계측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명확히 했다. 현장 계측을 완전히?없애기보다, 허가 전에 일률적으로 요구하던 계측을 사업 추진 단계의 필요에 따라 수행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보인다.
허가 신청의 접근성은 높아지지만, 공공자료만으로 주기기 선정이나 금융조달에 필요한 검토까지 충분한지는 사업별로 판단할 문제로 남는다. 허가 이후 실측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사업이라면 해당 계측 일정과 비용을 후속 사업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생긴다. 초기 부담 완화와 전체 사업비 절감은 구분해 볼 대목이다.
중복 부지, 허가 심사와 사업 준비?함께 본다
사업자 간 부지 중복 문제를 다루는 기준도 바뀐다. 육상풍력 사업 유효지역은 신청좌표를 중심으로 반지름 2km인 원 안에서 해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설정된다. 풍력발전기 블레이드의 회전 가능 범위를 수평으로 투영한 면적도 이 유효지역 안에 있어야 한다.
동일 지역에 복수 사업자가 신청하면 발전사업 허가 심사기준과 사업준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계측 의무 폐지와 함께 사업 준비도를 우선순위 판단에 반영하도록 한 .이 눈에 띈다.
허가 신청에 필요한 시간이 짧아지면 동일한 지역을 검토하는 사업자 간 신청이 겹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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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준비도에 대한 심사가 실제 사업을 추진할 역량과 계획을 비교하는 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 다만 보도자료에는 준비도 항목별 평가 방식이나 우선순위의 세부 배.이 제시되지 않아, 구체적인 심사 운영 방식은 후속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기존 사업자를 위한 경과조치도 마련됐다. 고시 시행 전에 풍력자원 계측기를 설치한 사업자에게는 기존 고시를 적용한다. 이미 계측에 착수한 사업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신규 신청과 기존 계측 사업에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지는 만큼, 각 사업이 어느 기준의 적용 대상인지가 실무상 중요한 확인 사항이 될 전망이다.
신청 문턱 낮아져도 재무능력·지역수용성 심사는 유지
이번 개편의 직접적인 효과는 육상풍력 사업의 허가 신청 문턱을 낮추는 데 있다. 사업자가 직접 측정한 풍황자료를 확보하기 전에 공공 기상정보를 활용해 허가 절차에 진입할 수 있도록 바뀐다.
풍황자료 제출 외의 심사는 유지된다. 기후부는 재무능력과 지역수용성 등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기존과 동일하게 심사한다고 밝혔다. 계측기간을 줄였다고 해서 자금 확보나 지역사회와의 협의 부담까지 함께 줄어드는 구조는 아니다.
신청이 늘더라도 후속 자금조달과 사업 준비가 이어지지 않으면 실제 공급 확대 효과는 제한될 수 있다. 반대로 사업 추진 역량을 갖춘 사업자가 허가 전 계측 부담을 덜고 후속 절차를 앞당긴다면, 이번 개편은 개발 초기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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