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산재보험법 개정안에 문화예술노동자들 "제대로 된 산재보험법" 요구 ▲문화예술노동연대는 21일 서울 종로구 아르코 대극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의원의 법안은 그동안 예술인이 요구해온 산재보험이 아니다”라며 “예술인의 노동자성을 부인한다는 면에서 위험하며 일부 예술인에게만 적용하며 보험료 부담까지 지운다”고 밝혔다. 사진=문화예술노동연대 제공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예술계 산재보험 적용을 넓히겠다며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을 두고 문화예술노동단체 연대체에서 예술인산재보험에 당연가입과 전면적용, 사업주 보험료 100% 부담을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기존 발의안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시행령으로 넘겨 확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데다, 예술인을 사실상 자영업자로 간주해 노동자성과 사업주 책임을 부정한다는 지적이다. 문화예술노동연대는 21일 서울 종로구 아르코 대극장 앞 기자회견에서 “안 의원의 법안은 그동안 예술인이 요구해온 산재보험이 아니다”라며 “예술인의 노동자성을 부인한다는 면에서 위험하며 일부 예술인에게만 적용하며 보험료 부담까지 지운다”고 밝혔다. 모바일 릴게임 다운로드 문화예술 노동조합 연대체인 문화예술노동연대는 '예술인도 노동자이고 예술인 산재의 책임은 사업주에 있다'며 예술인 산재보험에 당연 가입과 전면 적용, 사업주의 보험료 100%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지난 2일 산재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문화예술산업종사자'를 정의하고, 산재보험료 부담을 사업주와 문화예술산업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해 근로자나 노무제공자와는 차별을 뒀다. 안 의원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전 국민 산재보험의 단계적 도입'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안 의원 법안은 '예술인을 넘어 문화예술산업종사자까지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을 확대한다'며 '무대 설치와 조명·음향·영상, 기획 인력까지 보호 범위를 넓힌다'고 설명했는데, 예술인의 범위 안에는 창작자, 실연자뿐 아니라 기술지원 인력도 이미 포함되어 있다”며 “정의가 달라진다고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무엇보다 문제는 이 법안이 정의하고 있는 '문화예술산업종사자'가 근로자도 노무제공자도 아니라는 데 있다. 스핀모바게임랜드 예술인을 자영업자로 보고 있다는 것”이라며 “만약 이대로 법이 시행된다면, '고용보험법상 예술인'과 '산재보험법상 문화예술산업종사자'는 모두 노동자가 아니라고 간주된다”고 비판했다. 유지향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사무처장은 “몇 해 전 방송작가로 공단과 주변 마을을 촬영했다. 그 곳에서 새벽 출근하는 수많은 노동자를 취재하는 방송작가로 제 일을 하며 그들과 다르지 않음을 느꼈다”며 “그런데 만약 제가 그곳에서 일하다 다쳤다면 그 비용은 고스란히 제 몫이다. 4대보험 없어도 괜찮은 프리랜서이기 때문이다. 우리 법이 그렇다”라고 했다. 유 처장은 “그 법에 대해 묻고 싶다. 법적 지위가, 행정적 편의가, 계약서 양식이 누군가를 법의 울타리 밖으로 몰아낸다면 그 법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고 말했다. 김원중 언론노조 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 사무국장은 “출판계 재직노동자는 100퍼센트 산재보험 부담을 사용자가 가져간다. 일터를 안전하게 유지해갈 의무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라며 “외주노동자라고 다를 것이 없다. 보험이라는 것은 사고가 났을 때 사용자들도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인데 이걸 '반반하자'는 것은 염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제라도 예술인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법안을 다시 내라”며 “예술인과 간병인을 만나 제도 설계를 위한 정부-노조 협의체를 만들라”고 밝혔다. 이걸 '반반하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