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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여당이 군부 쿠데타 재발을 막기 위해 ‘쿠데타 방지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7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집권 여당인 프아타이당은 군부의 권한과 능력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방부행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먼저 국방위원장을 기존 국방부 장관 대신 총리가 맡도록 했다. 또한 총리는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하려고 시도했거나 모의한 군 간부를 즉시 직무정지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아울러 내각이 구성한 인사위원회에 장성 임명과 감독 권한이 부여된다.
군을 sk c&c 동원해 행정권을 통제하거나 정부 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지휘관은 사적인 사업이나 활동에 병력을 사용할 수 없다. 장교에게는 상관의 불법적 명령에 따르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시에 군형법 위반 당사자로 간주할 수도 있다고 규정했다.
장성 진급 기준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자, 불법 약물·인신매매·환경 파괴 등에 연루된 맞춤대출 자 등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강화된다. 또한 경범죄를 제외하고 징계 조사나 형사 기소를 받고 있지 않아야 하며, 국방부 산하 기관과 계약 당사자가 아니어야 하고 국방부와 관련된 사업을 해서도 안 된다.
태국에선 1932년 입헌군주제가 수립된 이래 쿠데타가 19차례 발생했으며 그중 12번은 성공했다. 2014년 5월에도 쁘라윳 짠오차 육군참 해드림인테리어 모총장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아 총리직에 올랐다. 당시 쁘라윳은 계엄령을 선포한 뒤 TV와 라디오 방송국을 점거하고 수도 방콕의 주요 도로를 봉쇄했다.
프아타이당은 지난해 정권을 잡은 이후 쿠데타 방지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민간 출신 인사를 국방부 장관에 앉혔으며 군 개혁도 진행했다. 이번 법안은 태국 의회에 발의된 국방부행정법 개정안 3가 거치 지 중 하나다. 야당인 인민당도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쿠데타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태국 국민들은 쿠데타 방지법의 효과에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태국 국립개발행정연구원(NIDA)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2.2%는 쿠데타가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으며, ‘쿠데타 방지법이 쿠데타를 막을 수 있다고 보는가’란 질문에는 부 ok저축은행 햇살론 정 응답이 77.5%였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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