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금융회사와 통신사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이 보유한 사기 정보와 예방 기술까지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민관 공동 사전 예방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서민금융연구원은 6일 보이스피싱 대응의 중심을 '피해 발생 이후의 지급정지와 환급'에서 '범죄가 시작되는 단계에서의 탐지와 차단'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2578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인당 평균 피해액도 2016년 862만원에서 지난해 5384만원으로 늘어 약 6배가 됐다. 올해 1~8월 발생한 보이스피싱 중 전화와 문자를 통한 접근은 전체의 94%를 차지했다. 금융회사가 지급정지한 사기 이용 계좌는 2021년 5만7990건에서 지난해 10만2307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실제 피해 환급률은 같은 기간 35.9%에서 26.3%로 하락했다.
연구원은 계좌 동결 전 이미 재이체나 가상자산 전환 등으로 피해금이 빠져나가면서 사후 대응 중심 체계가 한계에 부딪혔다고 평가했다. 최근 정부24와 국내 주요 은행들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쇄적으로 발생한 데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연구원은 공공·금융 데이터의 결합 유출은 피해자의 직장과 가족관계 자산 규모까지 꿰뚫는 맞춤형 시나리오 피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황금성게임어플
. 이에 의심 전화나 문자에 대한 개인의 주의만으로 대응하기보다 위험 신호를 조기에 탐지하고 송금 전 단계에서 경고할 수 있는 예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보이스피싱은 전화·문자로 시작해 계좌이체를 거쳐 가상자산이나 타 계좌로 피해금을 이동시키는 복합 범죄로, 통신망이나 금융망 어느 한쪽만 강화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화번호 하나만 보면 단순 통신정보 같고, 계좌 하나만 보면 정상 계좌처럼 보이지만 의심 전화번호와 피해 신고, 계좌 정보, 이상거래 등 서로 다른 위험 신호가 연결되는 순간 범죄의 실체는 명확히 드러난다"며 "핵심은 어느 기관이 더 많은 정보를 쥐고 있느냐가 아니라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에 필요한 정보가 연결돼 있느냐에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의 신뢰성과 민간의 신속성 결합해야
연구원은 정부와 금융사 통신사 중심의 정보 공유를 넘어 민간 현장에서 축적되는 사기 의심 정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사기 피해는 공식 수사나 지급정지가 이뤄지기 전 이용자의 신고와 문의를 통해 최초 포착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축적되는 전화번호와 계좌번호 피해 유형 등의 정보는 새로운 범죄를 조기에 발견하는 핵심 단서가 된다고 밝혔다
모바일 야마토릴
.
조 원장은 "공공의 강。이 정보의 공신력과 제도적 집행력에 있다면 민간의 강.은 이용자 접.에서 위험 신호를 가장 빠르게 포착하는 신속성에 있다"며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신뢰성에 민간의 기민함을 더하는 유기적 협력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금 전 차단' 및 '사전예방' 성과 평가 기준 강조
연구원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금융결제원 망 등 송금 인프라 단계에 민간의 사기 의심 데이터를 직접 연동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피해금이 일단 송금되면 회수가 극히 어려운 만큼 소비자가 송금을 최종 실행하기 전에 위험을 인지시키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사전예방 수단이라는 설명이다.
조 원장은 "향후 보이스피싱 대응 성과는 사후에 계좌 몇 개를 동결했는가가 아니라 송금 전에 얼마나 많은 위험을 선제 탐지하고 실제 피해를 몇 건 차단했는가로 평가 기준을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며 "범죄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민관이 원팀으로 움직여 통합 방어망을 구축해야만 서민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급정지: 금융회사가 특정 계좌의 출금과 이체 등자금 인출을 제한하는 조치다.
☞이상거래: 거래 금액과 시간 접속 위치 등이 평소 거래 양상과 달라 부정거래가 의심되는 금융거래다.
☞금융결제망: 금융기관 간 계좌이체 등 지급·결제 정보를 주고받고 정산을 처리하는 전산 네트워크다.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