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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우주청)이 2032년 달 착륙선을 발사할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 계획 변경에 다시 나섰다.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은 이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지식재산권(지재권) 갈등을 겪고 있는?데다 '달 탐사 2단계(달 착륙선 개발) 사업'도 일정이 지연돼 2032년 달에 착륙한다는 당초 목표 달성은 물건너 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주청은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 계획 변경을 위해 지난 2일 기획재정부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심사를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우주청이 차세대발사체를 메탄 기반의 재사용 발사체 형태로 개발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사업 개편 절차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카드론 한도 특정평가를 신청했지만 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은지 약 일주일 만이다.?
기획재정부는 시급한 사안인 만큼 적정성 재검토를 빠르게 진행하고 우주청도 관련 행정절차에 적극 협조해 일정 지연을 최소화 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주청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세계 우주발사체 개발 동향에 대응하고 차세대발사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기 재사용화를 추 집합명사의예 진한다"며 "재검토를 통해 사업계획 변경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적정성 재검토는 예타 수준의 심사 과정이라 우주청의 계획대로 계획이 변경되더라도 이르면 올 하반기쯤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일정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관련 사업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어 '2032년 달 착륙'은 제때 이뤄 전세자금대출 상환방법 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32년 달 착륙 목표는 2022년 11월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착륙을 담은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며 수면 위로 등장했다. 이후 정부는 같은 목표를 2022년 12월 21일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2023~2027년)'에 담아 확정했다. NH농협캐피탈 ?
2032년 달 착륙 목표는 2022년 11월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 2023년 10월 달 착륙선 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하며 각각 보고서에 주요 목표로 담겨 구체화됐다.?
2023년 사업을 개시한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은 우주청의 계획 변경 시도 전부터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 주관기업 기업은행카드 선정 과정에서 입찰이 유찰되고 재공고된 끝에?지난해 3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주관기업으로 선정됐다. 같은 해 6월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기술 지적재산권?갈등을 빚으면서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도 못한 상태다.?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은 사업이 시작된지 약 2년이 흘렀지만 개념설계 단계인 체계 요구조건검토회의(SRR)만 진행된 상태다.?
항우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기존 갈등이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 계획 변경이 이뤄지면 '기술', '공정성' 측면에서 새로운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서는 메탄 기반의 발사체를 개발한 적이 없어 새로운 도전에 나서야 한다.
또 당시 주관기업 선정 과정에서 입찰을 포기했던 기업들이 "애초에 변경될 계획대로 사업 공고가 나왔다면 입찰에 참여했을 것"이라면서 사업 자체에 공정성을 제기하며 주관기업 재선정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5월 우주청이 개청하며 본격적으로 시작된 달 착륙선 개발사업도 달착륙선 이동수단인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이 갈피를 못 잡으며 답보 상태다. 어떤 발사체로 날아가는지에 따라 달착륙선 목표 성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달 착륙선 개발사업은 SRR을?진행하지 못했다. 달 착륙선 개발사업 예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SRR와 그 다음 단계인 시스템설계검토회의(SDR)가 진행됐어야 한다. 현재 우주청은 예타 때 결정된 달 착륙선의 추진제와 추진기관을 재검토하는 개념설계 단계에 있다.?
우주청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 달 착륙선 개발사업의 SRR을 진행할 예정이다"며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과 관련 없는 달 착륙선 연구개발은 계속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
한 항공우주학과 교수는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 개발 일정은 약?2년이 지연된 것으로 보여 올해 하반기 적정성 재검토 결과가 나와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2032년 달 착륙은 1~2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2032 등년 달 착륙이라는 지나치게 구체적인 목표가 너무 일찍이 설정돼 있어 우주 개발 사업이?기술 개발 속도나 사업의 목적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채린 기자 rini11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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