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마토하는곳 ∮ 바다이야기 공략법 ∮㏘ 51.rsd536.top ◐<출연: 원영섭 변호사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질문 1> 검찰의 항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별도 심문 없이 6일 만에 기각한 바 있습니다. 같은 재판부의 이런 다른 결과, 어떤 부분이 큰 영향을 미쳤을 걸로 보십니까?
<질문 3> 정치권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늦었지만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입장을 냈고요,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고 하죠?
<질문 4>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14일 탄핵심판 결정을 내릴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찬반 양측 모두 세 결집에 나서는 대연2구역 모습인데요. 이번 인용 결정이 탄핵 심판에는 영향이 있을 걸로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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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형(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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