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유튜버. 본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련 없습니다. 사진=강대국코리아TV 갈무리
'중국 간첩 99명 체포설' 등 부정선거 음모론이 온라인상에서 확산되고 있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관련 심의를 하지 않고 있다. 부정선거에 대한 명확한 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까진 심의할 수 없다는 것인데 방심위는 '김만배 저축은행직장인대출 -신학림' 녹취록 보도, 윤석열 대통령 풍자 영상은 법적 판단이 없음에도 심의에 나섰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심위는 부정선거 음모론 콘텐츠와 관련해 허위조작정보의 사회적 정의가 명확하게 합의되지 않아 특정 유튜버에 대해 모니터링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게 맞는 이 2000엔지폐 야기인가”라면서 “방심위가 심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명호 방심위 통신심의국장은 “명예훼손이나 허위조작에 따른 사회적 혼란 등이 발견된다면 심의가 가능하지만, 가짜뉴스라는 주제를 가지곤(심의가 어렵다)”이라고 했다. 이에 조인철 의원이 “부정선거, 중국인 간첩 체포설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하 우리은행 공인인증서 복사 자 한 국장은 “부정선거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나 사법기관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앞서 심의위가 결정하거나 의견 판단하는 건 조심스럽다”고 했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사진=김용욱 기자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 부정선거 음모론이 사실이 아니라는 건 2022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났으며 헌법재판소와 사법기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이 아니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내란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더욱이 방심위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 녹취록 보도 관련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사회혼란 야기' 등 상환수수료 을 근거로 인용 보도한 방송사 심의를 진행했다. 지난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의 기존 연설을 짜깁기한 풍자 영상이 긴급 심의로 차단되기도 했다.
조인철 의원은 “인용 보도는 왜 심의했는가. 이건(중국인 간첩 체포설은 심의 대상에서) 빼고 그땐(인용보도는 심의) 하고. 방심위는 그때그때 (심의 여부가) 달라지는가”라고 비판했다. 이현주 방심위 사무총장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수사나 사법기관 조처가 선행돼야 한다고 실무자들은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 답변을 들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그러면 가짜뉴스 심의센터를 만든 건 말이 안되는 것 아닌가.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심의센터를 만들었는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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