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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홍성재 한국노총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유진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난해 4월 유진그룹 본사가 입주한 서울 여의도 파크원 타워 앞에서 유진기업에 복직을 요구하는 선전전을 하고 있다. 사진=김예리 기자
윤석열 정권의 민영화로 YTN 최대 주주가 된 유진그룹의 지주사 유진기업이 노조위원장을 부당해고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동위원회 초·재심에 유진기업이 거듭 불복하며 소송전으로 이어 장학금대출 진 사건이다.
서울행정법원 12부는 26일 유진기업이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유진기업이 2023년 홍성재 유진기업노동조합 위원장을 해고한 이래 노동위 초·재심과 법원에서 세 차례 부당해고가 인정된 셈이다. 유진기업은 레미콘 제조 금융감독원 ·판매사로, YTN 민영화와 인수자격 논란 중심에 있는 유진그룹의 지주사이다.
홍 위원장은 지난 2023년 9월, 노조를 설립한 지 1년 만에 해고됐다. 회사는 6명의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해킹, 감청, 명예훼손 등을 징계 사유로 적용했다.
서울지노위와 중노위는 이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개인회생제도절차 징계에 대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한편, 1명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면서도 “업무에서 요구되는 신속·적시성 등 특수성을 고려하면 참작할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다른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사실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거나, 이탈리아 자동차회사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 사건 해고는 사용자에 주어진 징계 재량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노조 측이 노조 지배·개입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이뤄졌다고 주장한 부분은 기각했다.
거듭 부당해고 판단에 불복해온 유진기업의 판결 수용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홍성재 유진기업 노조위원장은 26일 미디어오늘에 “ 부산수협 노동조합을 만들었을 뿐인데, 온갖 억지로 노동자를 악마화하고 해고한 회사는 노동위의 거듭된 부당해고 인정에도 복직시키지 않고 행정소송을 이어가며 말려죽이고 있다”며 “법을 믿고 노동조합을 시작했는데, 법이 노동조합도, 노동자도 지켜주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아프고 힘들다. 그래도 끝까지 버티고 싸워 이기겠다”고 밝혔다. 유진기업 측은 이날 입장을 묻기 위한 전화와 메시지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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