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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10-1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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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필란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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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직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서울 도심에서 보복 운전을 벌였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상대방을 위협할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전문가들 판단은 달랐습니다. 흰색 SUV 한 대가 터널 방향으로 우회전하려는 순간, 직진하던 택시가 먼저 지나가자 SUV가 갑자기 속도를 내고, 터널 안에서 추월합니다. [한문철/변호사 : 뒤에서 '부왕~'. 너 왜 나 양보 안 했어?] 문제의 운전은 이 터널을 빠져나갈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터널 진입 구간에는 이렇게 추월 금지 표지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택시 운전자 : 굉음을 내면서 2차로로 갔다가 3차로 앞으로 끼어들었어요. 깜짝 놀라서, 보통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공포감이었어요.] 택시 운전자는 상향등을 켜는 등 경고했지만 위협 운전이 계속됐다고 당시 상황을 기억합니다. 어중간하게 차선을 밟고 주행하던 차량은 지하차도 쪽으로 이동하는 듯하더니, 한 차례 더 핸들을 순간적으로 틀기도 합니다. 지난 3월 서울 마포구의 한 터널 주변에서 보복 운전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가해 차량 운전자로 지목된 것은 전 축구 국가대표 A 씨였습니다. 경찰은 차량을 이용한 특수협박 혐의로 A 씨 수사에 나섰지만 "위협하려는 고의를 가진 '보복 운전'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난 6월 '혐의없음' 불송치했습니다. PC 바다이야기 택시 운전자가 불복해 검찰에 이의 신청까지 했지만 검찰 역시 "의도적으로 위해를 가하려 한 。이 명백하지 않고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지 않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A 씨에게 고의가 있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는 것이 영상을 본 일부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심준호/경찰 출신 변호사 : 2차로로 빠지지 않습니까. 3차로로 들어올 이유가 없거든요. (추월할 때도) 차간 거리를 벌리고 깜빡이도 켜고 하는데 그런 것도 없었고요. 고의가 있어 보인다.] '보복 운전'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추월 직후 급제동 등이 대표 유형으로 꼽히는 가운데, 고의성 여부를 비롯해 보다 명확한 판단 요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리지 효과 지속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