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7일 오후 전남광주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5차 발사를 맞이한 누리호는 초소형군집위성 2~6호 5기와 국내 기업·대학·연구기관이 개발한 큐브위성 10기 등 총 15기의 위성을 싣고 우주로 향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우주항공 기업들의 금융 장벽 허들을 낮추는 실질적인 생태계 지원책을 내놓았다. 방위사업청과 우주항공청이 손잡고 그동안 무기체계 중심으로 운영되던 방위산업공제조합의 빗장을 민간 우주기업과 전력지원체계 납품업체에까지 개방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독자 정찰위성 확보 이후 한반도 초정밀 감시망 완성을 위해 필수적인 초소형 군집 위성 및 고체연료 발사체 강소기업들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포석으로 풀이된다. 8일 방위사업청과 우주항공청, 방위산업공제조합은 공제조합 가입 대상을 우주항공사업자와 전력지원체계를 납품하는 기업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최근 개정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 기반 위에서 이루어졌다. 황금성3게임다운로드 이에 따라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과 '우주개발 진흥법'에서 명시한 우주항공사업자는 물론, 군용 무기체계 외에 전투지원장비, 군수물자, 국방 소프트웨어(SW) 등 전력지원체계를 조달하는 기업들도 새롭게 공제조합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제조합이 제공하는 보증사업 대상에도 '우주항공사업자가 수행하는 우주항공사업'이 공식 추가됐다. 그동안 국내 민간 우주항공 기업들은 국가 안보 생태계를 떠받치는 핵심 축임에도 불구하고 방산 금융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방산공제조합의 혜택을 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수수료와 이율이 높은 시중 민간 보증·보험 상품에 의존해야 했고, 이는 고스란히 기업들의 경영 부담이자 R&D(연구개발) 투자 위축으로 이어졌다. 전력지원체계 납품 기업들 역시 엄격한 가입 제한 탓에 안정적인 금융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대한민국 국방 감시정찰 역량의 대전환을 뒷받침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군은 독자 정찰위성을 확보하는 '425 사업'의 성공을 통해 북한 핵심 표적을 감시하는 눈을 가졌으나, 현재 약 2시간 선인 한반도 감시 주기를 30분 간격으로 대폭 단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하는법 .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및 이동식 발사대(TEL) 등 즉각적인 위협을 실시간으로 포착하기 위해서는, 수십 대의 소형 및 초소형 군집 위성을 우주 궤도에 추가 배치해야 한다. 그리고 이 위성들을 적기에,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쏘아 올릴 수 있는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기술 확보가 필수적이다. 민간 주도의 소형 위성 제작과 고체 발사체 개발에 참여하는 뉴스페이스 강소기업들의 보증·공제 비용 부담을 완화해 주는 이번 금융 제도 개선이 안보적 측면에서 매우 중대한 마중물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법 개정은 공제조합의 지원 범위를 우주항공 분야와 전력지원체계까지 확장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대상 기업들이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어 오태석 우주항공청장 역시 "방위산업과 우주항공산업은 기술과 생태계 측면에서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고 짚으며, "제도 개선을 통해 양 산업 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민·군 동반성장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는 이번 금융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