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포괄적·.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해보라”고 했다. 일주일 전인 지난달 29일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이 필요하다’면서 농어민층을 향해 ‘너무 걱정 마시기 바란다’고 했던 SNS 메시지와 정반대 기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한미 FTA 추진을 거론하며 ‘이익을 보는 측에서 손실을 보는 측을 십시일반으로 지원하면 된다’고도 했다. 정부도 지난 8월 말 대외경제장관회의 후 CPTPP 공론화 작업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의 입장 변화는 최근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농민들의 거부감에 더해 CPTPP 가입에 대한 농수축산업계 반대까지 겹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무자가 아닌 대통령의 ‘아니면 말고’ 식의 돌변은 정책 신뢰는 물론, 협상 상대국들에 대한 국가 신뢰까지 훼손한다. FTA의 경우 국내 각 산업 부문 간 충돌이 첨예할 수밖에 없다. 국익을 최우선하며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고 여론을 돌파해 나가는 것이 지도자의 일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한·칠레 FTA, 노 전 대통령의 한미 FTA 추진도 그렇게 내려진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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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대통령은 한미 FTA 협상 타결 후 담화에서 “오로지 소신과 양심을 가지고 정치적 손해를 무릅쓰고 내린 결단”이라고 했다.
미·중 관세전쟁으로 자유무역이 퇴색하는 상황에서 12개 중견국 FTA인 CPTPP 가치는 더 커지고 있다. 지난해 한국과 CPTPP 회원국 교역액은 3410억 달러다. 대중(2730억 달러), 대미(1960억 달러) 교역액보다 많다. CPTPP의 농산물 관세 철폐율은 95% 이상이어서 우려가 큰 게 사실이지만, 그 문제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갈등을 조정해 풀면 된다. 통상 전략을 갈팡질팡하면 가입이 결국 무산되고, ‘통상대국’ 대한민국 미래도 암담해진다.
세 철폐율은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