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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로 재판 받는 중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악질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 특수감금,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과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3∼4월 교제하던 B씨를 6차례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휴대전화에 여성들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둔 사실을 들킨 뒤 결별을 통보받자 이 괜찮아 사랑이야 후속 튿날 B씨를 찾아가 장시간 감금하고 강간했다.
A씨가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피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39분짜리 영상에서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찍힌 장면은 약 2분에 불과했지만, 검찰이 꼼꼼하게 영상을 수사한 끝에 범행이 밝혀졌다.
검찰 수사팀은 영상 속 세탁기 플라스틱 뚜껑에 나머지 약 37분간의 범행 장면이 촬영된 사 신용회복위원회 연체 실을 확인하고 대검 법과학분석과의 영상 확대와 화질개선 감정을 거쳐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증거 앞에서 A씨도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수사팀은 추가 범죄사실까지 밝혀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022년 당시 사귀던 여성을 강간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뿐만 아니라 성관계 동의 나이에 이르지 않은 미 사금융대환 성년자를 간음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중이었다. 이 외에도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까지 공소장에 추가됐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일부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징역 8년을 선고했고, "형이 부당하다"는 양측 주장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 보험설계사 실업급여 해자 중 한 사람과 추가로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소폭 감경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수사 과정에서 줄곧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자를 역고소해서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든든학자금 생활비대출 방법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한 명과 추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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