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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에 나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탄핵되면 이른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맡게 된다. 민주당 안팎에선 최 부총리가 한 권한대행이 거부한 헌법재판관 임명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읽힌다. 당 지도부는 최 부총리도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도 강행하겠다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해야 역할 kb 마이너스통장 중 최우선 순위로 설정했다. 헌법재판소에서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속행을 위해서다. 한 원내지도부 의원은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강하게 촉구해왔고 여전히 그 중요성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국회에서의 절차가 끝났으니 대통령 권한대행의 신속한 임명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적금 이자율 계산 ”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한 권한대행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직후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발의하고 본회의를 통과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수행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국회가 헌법에 따라 추천할 헌법재판관 재직확인 후보자 3명의 임명에 대한 거부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피소추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로서 국회가 추천하는 후보자를 임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본회의에서 추천 의결을 하기도 전인 24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워크아웃제도란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발언했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당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합의를 하기 어려운 것이 명약관화함에도 불구하고 피소추자는 위헌적인 조건을 내걸어 사실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고도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지적했다.
신용조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이 상정되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지원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
민주당 내에선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될 최 부총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한 권한대행과 마찬가지로 임명을 거부한다면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최 부총리는 내란사태와 탄핵정국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을 끝내기 위해 숙고할 것”이라며 “최 부총리마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위헌·위법적 입장을 보이면 탄핵에 나설 수밖에 없다. 탄핵심판이 이뤄져야 정국을 수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도 전날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내란 연장 헌법파괴 한덕수 퇴진 긴급행동’에서 “추후 권한대행을 맡을 국무위원이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탄핵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최고위원은 “헌법재판관 구성이 완전체가 되지 않는데 6명을 9명으로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라며 “넉 달 후에 (임기가 만료 헌법재판관이 퇴임을 하면) 헌법재판관 구성원이 4명이 되는데, 그러면 윤 대통령을 대신해 한 권한대행이 해먹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 권한대행들에 대해) 따박따박 탄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같은 관료 출신이지만 최 부총리는 한 권한대행과는 다를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이전에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나”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지나치다는 얘기가 전혀 없다”며 “비상계엄 선포를 극구 말렸다고 직접 이야기한 최 부총리는 나라 상황을 제대로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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