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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6-3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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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즙경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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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은 북한 장애인의 날이었는데요.
북한은 이날을 기념해 각지에서 행사를 열었고, 장애 소년이 당국의 배려로 평양에 살며 치료도 받았다는 미담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치료받기 위해 평양으로 이주할 수 없고, 평양으로 갈 이동 수단도 마땅치 않다는데요.
지금 북한은입니다.
[리포트]
평양의 중심, 중구역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최근 북한 매체는 특별한 사연을 가진 이 학교 학생을 조명했습니다.
생후 40일 만에 난치성 다리 장애를 입은 이 학생은, 당의 배려로 고향 황해북도를 떠나 평양에서 치료받게 됐고 담임선생님의 극진한 100대출 보살핌 덕에 무사히 학업을 마쳤다고 합니다.
[장영희/장애 아동 할머니 : "따끈한 토끼 곰(탕)과 찰떡을 지어 가지고 병원에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이 같은 사례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탈북민들은 입을 모읍니다.
평양 거주 요건이 대단히 까다로 와서 지방 거주 장애인은 치료 목적으로 채권원리금상환 평양에 이사 오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이미영/2018년 탈북/장애인 : "(장애인이) 평양에서 거주 못 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평양에는 장애인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거주하기 힘든데, 장애인이 (이사하는걸) 상상이나 해보겠어요?"]
또 지방에 사는 장애인들이 치료받기 위해 평양 병원을 방문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습니다.
[이미영/2018년 탈북/장애인 : "장애인 전동스쿠터가 있거나, 도로가 좋거나 이렇지 않으니까. 장애인 좌석이란 건 없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최근 장애인 지원을 세계적 수준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2013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하고 그 이행 보고서를 2018년 은행연합회 채용 처음 제출한 데 이어 2023년에는 장애자보호법을 장애자권리보장법으로 개정해 장애자 인권 강화에 신경 썼습니다.
장애인들에게 무상 교육과 교통수단, 편의 시설 등을 보장하는 등 장애인 처우를 개선하는 듯 보였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도 당국을 위해 희생한 상이군인, 즉 영예군인을 우선시해서 차별 논란을 빚었습니다.
은행이자 계산법[정은미/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제6조에 조국과 인민을 위해 헌신한 영예 군인과 영예 전상자들을 특별히 우대한다는 이런 규정이 함께 존재하거든요. 일반 장애인 위에 영예군인(상이군인)이 있는 차등 구조가 문제점이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장애인들을 충분히 지원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지금 북한은이었습니다.

영상편집:심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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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현정 기자 (thisis2u@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