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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도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초유의 현직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은 불구속 상태로 진행되게 됐습니다.
사건을 가져갔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기소 주체인 검찰 모두 후폭풍에 내몰렸고,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재판부가 진행할 윤 대통령 내란 재판도 한층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검찰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
[기자]
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입니다.
[앵커]
현재 검찰 수사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어제 즉시항고 포기 결정까지, 쉬지 않고 논의를 판결 이어왔던 만큼 오늘은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분위기입니다.
검찰은 어제 구속 취소 효력을 잠시 멈추고 상급법원에 다시 한 번 판단을 구하는 '즉시항고'를 포기했죠.
법원의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로써 그 효력을 막는 건 위헌이라고 앞서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던 만큼,
구속취 분할상환대출 소 즉시항고도 마찬가지로 위헌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고 보고 결국 석방을 지휘한 겁니다.
나름의 고육지책이라 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 기소 주체인 검찰이 석방을 지휘한 셈이라 혼란에 대한 책임론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아직 실제 판단을 받아본 적 없는 법적 권한을 검찰 스스로 포기하는 태도는 앞선 전례를 공무원급여 보면 다소 이례적인 데다,
공수처에 사건을 넘길 때에 이어 또 한 번 심우정 검찰총장 지휘부와 수사팀 사이 의견 차이가 외부에 알려진 것도 조직 내 부담으로 남았습니다.
다만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내란 관련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만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된 책임은 공수처가 가장 크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상여금이란 요구했던 대로 윤 대통령 수사를 넘겨받은 뒤에도 체포영장 집행과 강제구인 실패 등 헛발질을 하며 수사권 관련 각종 논란을 자초했다는 건데, 여권을 중심으로는 폐지론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구속 취소 결정으로 향후 윤 대통령 재판도 한층 복잡해졌죠?
[기자]
론대출네, 당장 윤 대통령 측은 입장을 내고 법원의 이번 결정이 '내란 몰이 세력'에 대한 경고라고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구속 기간 날짜 계산을 잘못한 산수 문제가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려 한 국헌문란 세력들에 대한 준엄한 경고였다고 했는데요.
이처럼 윤 대통령 측은 향후 재판에서 법원 결정을 고리로 삼아, 이번 수사의 절차적 적법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도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법원의 구속 기간 계산법에 대해 본안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다투겠다고 예고했죠.
구속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기간을 '날'로 계산하는 건 법원 판결례와 실무례를 통해 수십 년 동안 굳어져 온 관행인데,
이를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에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진행되게 된 윤 대통령 재판은 양측이 법원 결정문과 관련한 공방도 예고하면서 재판 기간은 예상보다 더 길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검찰 특수본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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