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국회제공
올해 국정감사가 ‘쇼츠 국감’이라는 비판 속에 고성과 파행으로 얼룩졌지만 경기지역 여야 의원들은 정책 사각지대를 파고든 질의로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쟁에 묻힌 국감장에서 이들의 질의는 제도의 빈틈을 짚고 정부 답변을 끌어냈다는 .에서 상대적으로 차별화됐다는 것이다.
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의 질의는 생활 현장의 문제에서 출발해 제도 개선 요구로 이어졌다는 공통.이 있다. 특히 경기도 현안을 둘러싼 규제 문제를 파고든 질의가 눈에 띈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광주을)은 지난달 19일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 광주시 등 도내 자연보전권역 안의 산업단지와 도시개발사업에 적용되는 불합리한 면적 규제를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에 합리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을)은 10·15 대책 이후 1년간 경기도 아파트값이 6.6% 올랐고 규제지역 12곳 중 11곳은 최대 20% 넘게 뛰었다며 규제지역 해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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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안전과 피해자 보호의 허.을 짚어 정부 답변을 끌어낸 사례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용인갑)은 26일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가 늦어지는 문제를 제기하며, 경찰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잠정조치를 직접 신청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에 동의했다. 당 정책위의장인 권칠승 의원(화성병)은 27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안구 적출을 의사로 제한한 규정을 고쳐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안구 기증 등록자는 해마다 6만~8만명인데 실제 기증은 10~42건에 그친다는 。을 근거로 들었고,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기증 정보와 의료기관 연계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방치된 위험을 데이터로 드러낸 질의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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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화성갑)은 산림청 국감에서 경기도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율이 다른 지역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여주·양평)도 해양경찰청의 관리미제사건 58건 가운데 재수사로 해결된 사례가 한 건도 없다고 짚었다.
같은 사안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 대목도 있다.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송 의원은 기초 데이터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포천·가평)은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서 대통령 한마디로 현실성 없는 전수조사가 추진돼 농민 피해가 컸다고 비판했다.
안보 이슈에서도 야당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외교통일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은 27일 외통위 국감에서 북한의 군사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며 한미동맹을 둘러싼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를 떠나 경기지역 의원들은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 정책 사각지대를 짚는 질의가 많았다”며 “정쟁이 두드러진 올해 국감에서 상대적으로 차별화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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