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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11-04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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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쿄=뉴스1) 한상희 기자 외교부 공동취재단 =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미국의 유사시 대응 능력에 대한 불안이 일본의 자강론을 키우고 있다는 일본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다. 일본이 독자 방위력을 강화하면서도 미일동맹을 유지하고 한국 등 우방과의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美 '의지' 믿어도 '역량'은 불안…"방위 판단은 일본이 직접" 일본 방위성 출신인 오기 히로히토 지경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21일 도쿄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미일동맹에 대한 불안은 "미국의 의도나 의지에 대한 의심 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군사력이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 즉 군사적 역량에 대한 불안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 속도가 일본의 방위력 강화를 앞지르고 있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오기 연구원은 "중국 공군은 2022년 이후 약 4년 동안 일본 항공자위대와 비슷한 규모의 작전기를 추가로 확보했다"며 "일본 항공자위대가 새로 하나 더 생긴 것과 같은 규모"라고 설명했다. 반면 미국은 중동 전쟁 등으로 미사일을 소모하고 방위 자원이 분산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분쟁에 대응할 수 있을지 불확실해지고 있다고 짚었다. 오기 연구원은 "일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에 안타깝게도 미국에 대한 신뢰성과 확실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연내 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 등 안보 3문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외교·방위·경제안보의 기본 방향부터 방위 목표와 장비·예산 계획까지 담은 문서다 골드몽릴게임 . 오기 연구원은 2022년 문서에 따라 방위비를 대폭 늘린 뒤에도 중국의 군사력 증강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을 개정 추진의 배경으로 꼽았다. 그가 주목한 대응 방안은 국산 장거리 미사일과 정찰위성군 확보다. 일본은 2022년 적의 지상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반격능력' 보유를 결정했다. 오기 연구원은 미사일 국산화와 함께 "표적의 위치를 파악하려면 공중에서 감시하고 표적을 지정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며 대규모 정찰위성군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작전에서 미일 양국의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미국이 긴장 고조를 우려해 군사 자산 운용을 주저할 수 있으며, 미국산 장비와 무기에 전적으로 의존하면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은 중요한 동맹국이지만, 최종적인 판단, 즉 방위에 관한 판단은 일본 정부가 직접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일동맹 대신할 플랜 B 없어"…한일 협력도 보완축 니시노 준야 일본 게이오대 동아시아연구소장이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뉴스1 미래포럼에서 '동맹 현대화 vs 전략적 자율성: 한국의 좌표는'을 주제로 한 패널 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5.7 ⓒ 뉴스1 김민지 기자 모바일 신규 릴게임 핵을 보유할 수도, 보유할 의사도 없는 만큼 핵우산 등 확장억제는 미국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도 "미국 정부의 요구도 있고 이런 국제정세 속에서 일본 스스로도 자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일본 안보정책의 세 축으로 자강, 미국과의 동맹,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제시했다. 이어 "일본에는 한국이, 한국에는 일본이 중요한 뜻을 같이하는 나라"라며 한미일 3자 협력뿐 아니라 한일 양자 안보협력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도 일본의 관심사다. 니시노 교수는 "전작권 전환이 이뤄진다면 한반도 안보체제에 큰 변화가 오는 것이고 일본 안보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한미연합사령부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재편 중인 주일미군사령부와 미일동맹에도 변화가 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협력 범위는 에너지와 공급망으로도 이어진다. 니시노 교수는 미국에 함께 맞서자는 취지는 아니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정세와 지역정세를 상당히 흔들고 있는데 그 흔들리는 국제질서를 한일이 같이 잡는 협력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 위기에 대비한 에너지 협력과 동아시아 공급망 안정을 공동 과제로 꼽았다. 협력 필요성 커져도 한일 간 인식차…국민 지지·이해가 관건 다만 일본의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한국이 받아들이기까지는 국민정서 등 넘어야 할 과제가 있다는 게 니시노 교수의 진단이다. 바다이야기 황금고래 종료 그는 "한국에서는 국민정서 등 여러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적극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고 했다. 여론조사상 한일 안보협력에 대한 국민정서가 생각만큼 부정적이지는 않지만, 진보층에서는 여전히 양자 안보협력에 신중한 시각이 많다고 분석했다. 니시노 교수는 "역사문제가 있어도 협력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사도광산 추도식이 '강제성' 표현을 둘러싼 이견으로 한일 공동 개최에 이르지 못한 데 대해서는 "강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문제다. 그게 바로 인식의 차이다. 한국에서는 강제노동이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징용 문제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 차이를 "하루아침에 메우기는 쉽지 않다"며 외교당국이 접。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니시노 교수는 일본이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를 계기로 "한일관계와 한일 안보협력 관계를 조금 더 제도화해 나가려는 생각이 여전히 있다"고 전했다.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이 어렵더라도 다른 분야에서 협력의 틀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한일관계는 양국 국민의 지지와 이해가 있어야" 한다며 정상 간 신뢰를 토대로 셔틀외교를 이어가고 출입국 절차 간소화처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고 했다. 협력을 넓혀 역사 문제가 양국 관계의 중심에서 밀려나도록 하는 한편, 국내 정치 불안이 외교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니시노 교수는 "한일관계는 항상 세심하게 관리해야 하는 관계"라며 "지금 관계가 좋다고 하더라도 계속 관심을 갖고, 관계가 유지되고 악화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mwood.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