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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돌봄 및 지원의 날'을 맞아 노동·시민사회가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와 현장 노동자 처우 개선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양대노총과 참여연대·한국여성민우회 등 시민단체, 진보 4당(노동당·녹색당·정의당·진보당)은 29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 국가책임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돌봄 중심 사회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돌봄노동자들은 같은 날 오후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부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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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유엔(UN)총회는 10월29일을 '국제 돌봄 및 지원의 날'로 지정했다. 돌봄이 개인이나 가족의 사적 부담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보장해야 할 보편적 기본권이라는 취지다.
노동·시민사회계는 돌봄기본법 제정을 우선 요구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 책임의 주체라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성별과 나이·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돌봄을 받고 돌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전체 복지시설의 90% 이상이 민간에 맡겨지고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은 2% 미만인 상황을 바꾸기 위해 국공립 시설 비중을 30% 이상으로 늘리라고 요구했다. 사회서비스원 의무 설치도 촉구했다.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유급병가와 상병수당을 확대하고 다양한 가족구성권을 보장하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은경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은 "돌봄은 삶의 전 과정에서 늘 이뤄져야 하는 기본적인 사회기능이어야 한다"며 "국가는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각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생애주기별 돌봄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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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돌봄은 노동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돌봄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본청 앞에서 별도의 결의대회를 연 민주노총 소속 돌봄노동자들은 국회에 처우개선을 압박했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전국 130만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 예산안이 전년보다 12.8% 늘어난 821조원 규모지만, 노정협의에서 합의한 기본급과 교통비 등 수당 인상액이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돌봄노동자들은 결의대회 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사까지 행진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주 15시간 미만의 '월 59.5시간 쪼개기 계약'과 숙련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만년 최저임금 속에서 돌봄노동자들은 값싼 소모품 취급을 받으며 일터를 떠나고 있다"며 "돌봄 노동을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어 청년이 첫 직장으로 돌봄노동을 선택하고, AI 등 산업전환 속에서 사라지는 제조업 일자리를 돌봄 노동이 대체할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madamwo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