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정부가 올해 고용허가제(E-9) 자격 외국인 근로자를 최대 13만명까지 국내 노동시장에 투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가운데, 이 같은 도입 확대가 저임금·저숙련 일자리의 처우 개선을 지체시키는 등 기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공고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00만 이주노동 스파크s 연비 자 시대, 이주노동자 확대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등 정부는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역대 최대 수준인 16만5000명으로 확대한 바 있다. 그런데 실제 비자를 받아 입국한 외국인의 숫자가 목표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자 올해 쿼터를 13만명으로 줄였다. 한화꿈에그린더스타 도입 규모는 2022년부터 대폭 늘어나는 추세였으나 수요에 따라 정부가 제동을 건 셈이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이주노동자 확대의 문제점을 꼽았다. 우선 정 교수는 "이주노동자의 급격한 증가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기보단 더 공고하게 만드는 부정적 역할을 할 대형대부업체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선 저임금 직종에 대한 차별을 줄여야 하는데 다수 이주노동자가 내국인이 기피하는 저임금 일자리에 투입될 경우 임금 인상 등 처우개선이 지체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저숙련 노동자의 일자리가 이주노동자 중심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내국인들이 기 대구 아파트 매매 피하는 것과 달리 이주노동자들은 마다하지 않는 분위기라는 주장에서다. 또 청년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정 교수는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가 내국인 노동자의 고용에 미친 영향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청년층 이주노동자는 청년층 내국인 노동자의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대학생대출꿈에론 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층 노동자가 이주노동자로 인해 청년 시기 일자리를 갖지 못할 경우 장기실업에 빠질 수 있다"고 했다. 정 교수는 마지막으로 사회적 갈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와 혐오 등이 확대될 경우 미국처럼 이주노동자가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선동도 확산될 수 있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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