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반도체특별법에 이어 ‘상속세법 개정안’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세표준 18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면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원내지도부와 협의해 상속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자는 메시지를 공식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의원들과 정책위원회가 함께 논의한 결과다. 이에 따라 일괄공제(5억원→8억원)와 배우자공제(5억원→10억원)를 상향하는 개정 기업자금대출 안을 밀어붙일 전망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패스트트랙 지정에 공감을 표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에서 상임위원회를 소집해서 합의된 것만 처리해도 상속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며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에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일괄·배우자공 퓨마 제 상향부터 처리하자는 것이다. 야당 기재위원도 “국민의힘이 기재위원장(송언석)·조세소위원장(박수영)을 맡고 있는데 상속세법은 제대로 논의하지 않고 단식이나 나섰다”며 “야당 기재위원들끼리 패스트트랙 지정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소관 상임위원회 180일을 시작으로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중고차 캐피탈 이자 등 최장 330일 이내에 법안 심사를 마쳐야 한다.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하면 되기 때문에 야권 의석만으로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인하(50%→40%)와 최대주주 할증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에서는 초부자 감세로 이어질 수 있다며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이 대표 스마트폰 갈아타기 도 “(공제 상향은) 국민의힘이 동의하면 즉시 개정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며 “초고액 자산가 상속세율 인하는 빼자”고 말했다. 이 대표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가 1대1 끝장토론을 역제안하자 3대3 토론을 꺼냈다. 이 대표는 “내가 나가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뭐가 되겠냐”며 당 코픽스변동금리 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 토론을 열자고 맞불을 놨으나 흐지부지됐다. 최근 민주당은 감세 정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상속세뿐 아니라 근로소득세 완화도 추진한다.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과표구간과 세율을 조정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부양가족 기본공제액을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전략산업에 대해선 법인세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정책도 내놨다. 통합투자세액공제와 별도로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지난달 27일 진 정책위의장은 “전략산업으로서 국내에서 제조한 제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공제혜택을 최대 10년 부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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