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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이 산업용 위주로 시행되며 기업의 가격경쟁력 약화 우려가 커진 가운데 탄소중립과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에너지 시스템 전반의 개편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회관 의원회의실에서 한국자원경제학회와 함께 ‘산업경쟁력 제고와 에너지시장 세미나’를 열고 에너지시장·가격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과거에는 저렴하고 높은 품질의 전기가 우리나라 경쟁력의 원천이었지만, 에너지시스템 구조 개 학자금 전환대출 편이 20여년 정도 지체돼 성장의 보틀넥(병목현상)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AI 시대 에너지는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전략의 중심도 ‘풍부하고 저렴한 에너지’”라며 “환경 변화에 맞게 분산전원형으로의 전환 등 에너지시스템의 틀을 고쳐 AI, 탄소중립의 거대한 파고를 넘어야 한다” 서울시소상공인교육 고 밝혔다. 한국자원경제학회장인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이날 환영사에서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하는 것은 에너지자원분배와 에너지소비에 적합한 가격 신호를 주지 못한다”면서 “전력시장 안에서 원가 인상을 억제할 수 있도록 시장의 경쟁과 가격기능을 회복해 합리적인 에너지시장·가격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AI 시 직장인 대 효율적인 전력공급비용 감축 방안을 마련하고 에너지시스템의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전우영 전남대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지역별 가격신호 도입을 통한 분산에너지법 실효성 확대, 송전망건설 거버넌스 개편 등과 함께 기업이 전력을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을 확대한다면 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근본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은미 산업 개인파산 개인회생 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AI 시대 산업구조는 기존의 양적·추격형이 아닌 스마트·선도형 방식으로 재편될 것”이라면서 “모든 활동이 전기를 기반으로 하는 전기화가 급격하게 진행돼 주요 업종의 전력사용비중이 높아져 전기요금 수준은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가르는 차별적 요소”라고 했다. 이동규 서울시립대 교수도 “시장원리에 기반한 에너지가격제도 구축이 향후 에너지전환 부산국민주택 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제 발표에 나선 남정임 철강협회 기후환경안전실장은 “철강산업은 현재 미국의 관세압박, 중국의 수출 공세와 더불어 잇따른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3중고’에 처해있는 상황”이라면서 “계절·시간별 요금제 개선, 연료비 연동제의 안정적 운영, 전압별 요금제 시행 등의 제도 보완이 빠르게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김주홍 자동차산업협회 전무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기차 등 미래산업에 대해서는 특례요금제를 신설하는 등 미래지향적 전기요금 부과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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