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지른 3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16일(현지 시간) 관영 중국중앙TV(CCTV)는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거쳐 자오(趙)모·왕(王)모·천(陳)모씨 등 3명의 사형이 집행됐다고 보도했다. 자오씨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불법 교육시설에서 교원으로 일하며 수십 명의 미성년 학생들을 학대하고 심리적으로 통제한 뒤 여학생 8명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촬영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왕씨는 2019년 9월부터 2022년 5월 신한스피드론 까지 영화 감독을 사칭해 미성년자 9명을 유인해 성폭행했으며 다른 미성년자 11명을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천씨는 2022년 1월부터 3개월간 메신저 그룹을 통해 중학생들을 모집한 뒤 일부를 성폭행해 1·2심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다. 중국 최고인민법원 형사1법정 책임자는 “이번 사형 집행은 아동 권익을 침해한 자는 엄벌한 청약저축 청약예금 다는 점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 정부가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실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중국은 최근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강화하며 엄중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강민서 기자 peac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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