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세 명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모레 나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평의에서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결론을 내리기로 정한 건데요.
헌법재판소 연결합니다, 이채연 기자!
[기자]
네, 헌재는 모레 오전 10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세 명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함께 진행합니다.
지난해 12월 5일 이들 사건이 헌재에 동시 접수된 지 약 석 달 만에 결론이 나는 건데, 재판관들은 줄곧 평의에서 여러 탄핵 사건들을 동시에 검토해 왔는데요.
앞서 검사 세 명에 대한 탄핵 사건은 두 번의 변론 기일을 거쳐 지난 예금적금이자 달 24일, 최재해 감사원장은 그보다 앞선 12일 한 번의 변론을 끝으로 각각 마무리됐습니다.
마지막 변론에 직접 출석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부장 검사는 소추 사유였던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부실 수사를 두고, "사건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했다" 항변했습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중소기업대출이율 감사, 관저 이전 감사 부실 논란 등으로 탄핵된 최재해 감사원장 역시, 감사원 측 증인신문에서 국회 측과 치열한 공방을 벌인 바 있습니다.
반면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은 선고 기일이 잡히지 않아, 윤 대통령 선고와 맞물리는 것 아니냔 관측도 나옵니다.
[앵커]
이렇게 다른 탄핵 사건들을 먼저 처리하기로 진에어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 사건 선고일은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나오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는 18일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심판 첫 변론 전까지 일정을 비워뒀던 헌재가, 대통령 사건 선고 전 네 명에 대한 탄핵 사건을 먼저 결론 내기로 하면서 윤 대통령 선고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 이는데요.
애초 헌재가 이번 주 금요일 윤 대통령 사건을 선고할 것이란 관측이 유력했지만, 다음 주로 넘어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헌재가 목요일에 이어 바로 다음 날인 14일 금요일에도 굵직한 사건을 연달아 선고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인데요.
실제 헌재가 주요 사건 기일을 잡을 때, 이틀 연속 4대보험 가입기간 연이어 선고를 내린 전례도 없습니다.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오늘로 딱 2주가 됐는데, 재판부는 매일 평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땐 선고 전 숙의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땐 11일 걸려 두 탄핵 심판 사건 모두 결론까지 2주를 안 넘겼는데, 윤 대통령 사건으로 가장 긴 숙의 기간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선고에 직접 영향을 줄 거란 관측은 낮지만 법원이 적법 절차를 강조했던 만큼, 재판관들은 절차적 시비나 논란이 불거지지 않게끔 신중을 기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 해도 이번 주 금요일 선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데, 그러려면 전례상 헌재가 2~3일 전엔 선고일을 공지해줬기 때문에 늦어도 내일엔 양측에 통보할 걸로 예상됩니다.
주 중반을 넘어서까지 별도 선고 일자 통지가 없다면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정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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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