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다음 날인 9일 김영환 충북지사가 회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가 '입장문'을 냈다. 12명 단체장 명의의 입장문은 주로 공수처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채웠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근거가 명확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확인됐다고 했고, 불법 구속 수사를 실행한 공수처에 대한 즉각 수사도 주장했다. 덧붙여, 수사·기소 탄핵 심판 과정이 법적 요건에 어긋날 우려를 비판하는 바이라면서 법원에는 공소기각을, 헌법재판소에는 탄핵 심판 재변론이나 각하를 요구한다고 했다. 광역단체장들도 정치적 정책적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낼 무직연체자 수 있는 것이고 판단과 시기의 문제는 자유재량이다.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일부 인사들의 경우 단체 명의가 아니라도 개별적으로 SNS를 통해 외부와의 소통이 활동했던 점에 비추어, 이번처럼 집단으로 한 방향의 견해를 밝혔다고 해서 이런 상황을 두고 유별나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지난달 5일에도 협의회 차원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관련 수사와 체포영장 신한은행 예금담보대출 집행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적이 있다. 이번 2차 입장문 발표도 그 연장선으로 보면 그런가 보다 하고 여기면 그만일 것이다. 반면에 집단 입장 표명이 항상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다를 수 있다. 이들 단체장은 여당 주요 구성원인 동시에 광역행정을 이끄는 정무직 공무원 신분도 지니는 까닭에 정치적으로 중립에 서야 할 사정 파산면책제도 이 있다. 정치인 겸 행정 책임자라는 이중적 지위의 무게감을 말한다. 이런 탓에 정치적 발언이나 소신 표명은 그에 따른 여파를 감안해 가급적 정제되는 게 바람직하다. 지금은 헌재의 선고를 앞둔 시기로, 국민적 찬반 여론이 막바지 임계점을 향해 치닫는 형국이다. 각 시도 지역도 사정은 다르지 않고, 하물며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찬성하는 사람들로 양분돼 있 이자율계산법 어 의도치 않게 갈등 지수를 높일 수도 있는 노릇이다. 입장문 내용에는 새로운 것이 없어 보인다. 또한 이제 구속취소가 결정 난 단계로, 재판부를 상대로 공소기각을 거론하는 것도 앞서나가는 느낌을 줄지 모른다. 헌재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도 다르지 않다. 시국이 엄중한 만큼 들뜨기보다 한발 비켜나 있는 게 맞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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