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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슈플러스 정국 현안,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내란 특검이 오전 10시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그리고 안덕근 산업부 장관을 소환해서 지금 조사 중입니다. 먼저 한덕수 전 총리, 출석 당시에 담긴 영상 한번 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어떻게 보 핸드폰요금신용불량자 셨습니까?
[이승훈]
일단은 결국에는 진실을 밝히러 왔겠죠. 다만 그 진실을 말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한덕수 전 총리가 저렇게 조사받으러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왜 조사받아야 될 분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겠다고 했는지 참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계엄 선포 과정에 있어서 어떤 잘못을 했는지 롯데카드 홈페이지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지시에 대해서 동의를 했는지, 그리고 이걸 묵인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 것 같고요. 과거 한덕수 전 총리가 경찰에서 진술했을 때는 자신의 잘못이 없었다라고 진술했습니다마는 CCTV 등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에 충분히 계엄 관련 자료들을 다 보았고, 또 정족수가 부족하니까 이에 대해서 예금은행 국무위원들 더 불러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엄 선포, 내란 행위에 대해서 공범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에 계엄 선포 이후에 서명을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계엄을 공모한 중요한 정황증거로 보여지고요. 또 이걸 폐기했기 때문에 이 폐기가 증거인멸의 혐의가 있는 것이 새마을금고 파산 아닌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아마도 특검에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특검은 안덕근 산업부 장관도 함께 불렀거든요. 어떤 배경으로 봐야 됩니까?
[강전애]
결국에는 국무회의 자체를 한 번 더 훑어보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국무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당시 국무위원들에게 별내 아이파크 2차 도 소환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출석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밤늦게 오라고 하였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다시 한번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보이고요. 아마도 오늘 소환한 사람들 중에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가장 주된 조사를 받는 사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참고인의 신분으로 예상되는데 조금 아까 변호사님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과거에 대선 과정이나 그때 비상계엄과는 본인은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였지만 당시에도 수사기관에서 그동안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이야기한 것과 좀 다른 정황들을 확인한 것이 있었고 그래서 이미 출국금지 상태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강의구 부속실장이 계엄선포 이후에 새로운 계엄 선포문을 만들었다는 부분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이건 나중에 만든 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폐기하라라고 지시했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특검에서는 그 경위라든지 법적인 문제가 될 것을 예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소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내란특검팀이 유상임 과기부 장관도 오후에 소환해서 조사를 진행 중인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유상임 과기부 장관이 계엄 당시 국민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인물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줄줄이 소환조사를 하는 겁니까?
[이승훈]
일단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건 내란이 일어났는지 잘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왜 부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에게도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갔거든요. 그래서 국무회의에 참석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전화했는지 그리고 국무회의 참석을 요청할 때 어떤 내용으로 참석을 요청했는지라든가 그다음에 전화통화 내용이 있겠죠. 그리고 계엄 선포 과정에 있어서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이후 계엄 해제 과정에는 참여한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계엄 해제를 요구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가 한덕수 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이런 계엄해제와 관련한 것에 대해서 어떤 각부 국무위원들이 어떤 의견을 표명했는지 이런 것까지도 볼 것 같고요. 또 본인에 대해서도 계엄 해제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시도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발언을 했다고 한다면 다시 계엄 해제 이후에 또 2차 계엄을 하려고 하는 어떤 정황이 없었는지 등 그 상황들을 하나하나씩 다 살펴볼 것 같고요. 국무위원들 하나하나 어느 누구도 놓치지 않고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하나씩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특검의 의지가 보여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이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김건희 특검의 경우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전애]
원칙적으로 수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고요.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 측에서 정당한 소환에 응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에 대해서 맞대응한 표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2개의 특검이 김건희 여사의 소환이라든지 조사 관련해서 이미 협의가 시작이 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채 상병 사건에서 먼저 조사를 하겠다, 이게 협의됐다 이런 것들도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아마도 향후에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정당한 소환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특검과는 약간 결이 다른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득시키면서 피의자 소환을 한다거나 이런 절차들이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은 수사 개시 첫날부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소환 조사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승훈]
일단 채 상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실은 경찰이라든가 공수처에서 수사가 많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내놓지 않은 채 굉장히 정권의 눈치를 봤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만큼 채 상병이 사망한 사건의 실체라든가 그리고 이 사건을 은폐한 의혹 과정에 있어서 기존에 수사가 된 것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그 수사가 부실한 수사였는지, 그리고 관련자들이 핵심 증언들을 했는데 이 증언들이 사실관계와 다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임성근 사단장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진술의 신빙성이라든가 허위 여부, 또 관련자들과의 말맞춤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를 먼저 직접적인 방법으로 정공법으로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곁가지들로서 여러 가지 수사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가 내란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나오라고 한 날이었는데 그건 무산됐고 오는 토요일에 윤 전 대통령이 9시에 출석해서 이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진술도 성실하게 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마지막까지도 신경전이 이어졌어요.
[강전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본인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국민들께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특검과 9시에 가냐 10시에 가냐, 이런 것으로 실랑이를 하는 건 국민들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변호인들과 서로 상의해서 9시에 나가는 것으로, 그리고 진술도 충실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나름대로 억울한 부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인권보호수사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시작이 된 규칙이고 이것이 검사가 이러한 수사의 전 과정에 있어서 피의자 이런 사람들의 명예가 더렵혀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의무를 넣어놓은 조항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비공개 소환이 되었던 것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표명을 했지만 특검 측에서는 이 사건이 국가적 법익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피해자는 국민이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라고 불허를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감정적인 안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저는 오히려 이 규칙을 벗어나서 특검이 소환절차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도 있고요. 어쨌든 본인이 한 번 체포영장이 신청됐다가 기각된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 자체에는 충실히 임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오전 10시에 한덕수 전 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 소환했던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시여야 하는 이유는 더 조사할 게 많아서인가요?
[이승훈]
일단 조사할 게 많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오면 그럴 것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시간을 또 버티고 경찰이라고 해서 수사를 못 받겠다라든가 또 점심시간을 더 늦게 갖는다든가 이렇게 수사를 계속 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당연히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위 때문에 계속해서 부른다는 게 굉장히 부담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부르는 횟수를 줄여야 될 필요성, 압박감을 특검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또한 마찬가지로 수사 기한이 정해졌기 때문에 너무 수사가 길어지는 것도 특검이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속하게 수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반면에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 며칠이라도 좀 끌어보려고 하고 몇 시간이라도 끌어보려고 하는 것이고, 이건 결국 자신에 대한 신경전을 통해서 특검의 수사를 조금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부르고 나면 그와 관련한 진술을 했던 사람들을 또 다시 불러서 특검에서 조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조사 자체가 너무 짧아버리면 이런 피의자들의 변호인들이 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맞출 시간을 벌기 위해서 계속해서 수사를 늦추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신속하게 수사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수사의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밀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들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최대한 특검조사에 협조하는 게 좋은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내란특검이 이번 조사에서 외환 혐의도 본격적으로 들여다볼지 어제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도 불러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거든요. 이 점을 어떻게 보세요?
[강전애]
북한에 일부러 무인기를 보내서 도발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고 그전에는 작년 10월 정도가 이야기가 나왔다가 11월에도 있었다. 계속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특검에서는 수사에 집중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는 전직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내란과 외환죄에 있어서 불소추특권의 예외가 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죄명이거든요.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더 이야기할 필요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특검들이 하는 것을 보면 이미 수사기관들 그러니까 채 상병 사건 같은 경우에 공수처에서 굉장히 오래했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서울고검에서 재수사를 하고 있었고 또 다른 사건들도 경찰이나 검찰에서 했었던 기록들을 받아 왔는데 보면 특검이 처음부터 다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부른다든지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소환하는 건 기존에 수사를 했었던 자료들을 받은 것에 대해서 특검이 지금 현재로서는 100%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3% 룰이 일부 보완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완된 겁니까?
[이승훈]
상법이 개정될 때 과거에는 기업을 위한 정책을 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주는 정작 제외됐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주가 가치, 기업의 가치가 굉장히 낮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 10년 만에 굉장히 많은, 2배, 3배의 상승 폭을 보였습니다마는 윤석열 정부에서 10년 전과 똑같은 정도 수준의 주가가 이루어졌어요. 그만큼 대외신인도라든가 기업의 경쟁력이 굉장히 약화됐었는데 그중의 하나로 감사위원이라든가 또는 사외이사라든가 사내이사를 선임할 때 최대주주가 많은 주식 지분 가치를 가지고 여기에 투표해버린다고 하면 결국 최대주주가 원하는 사람이 다 사내이사, 사외이사가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내이사의 경우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 합산해서 3%만 의결권을 행사해라라고 했습니다마는 이제 사외이사에 있어서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쳐서 3%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이사 선임에 있어서 관여할 수 있는 폭을 굉장히 많이 줄였다. 그런 측면에서는 회사가 굉장히 건전해질 수 있는 그리고 대주주가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 이사들이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마련한 것이 아닌가. 결국 우리 기업의 가치가 결국에는 더 경쟁력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기존 3%룰을 보완했다는 게 더 강화됐다는 겁니까?
[이승훈]
그렇죠. 더 강화됐다는 것이고 최대주주 입장에서 보면 좀 부담을 가질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좋은 사외이사가 선임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상법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걸 국민의힘이 동의했다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 주주의 이익도 보호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사결정에 국민의힘이 동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상법 개정안이 관심을 모았던 이유 중의 또 다른 이유가 지난 정권에서 재의요구를 해서 폐기됐던 법안이 이번 정부 들어서 통과되는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부정적으로 국민의힘 봤었거든요. 합의에 이른 배경은 뭡니까?
[강전애]
국민의힘에서 어쨌든 소액주주에 대해서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당연히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상법 개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자. 그래서 일단은 상장사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한 이런 것들을 먼저 해보고 그 이후에 다른 비상장사에게까지 확대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정부가 새롭게 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승적 차원에서 이렇게 저희도 함께하게 된 것이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 룰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때 경영권이 굉장히 침해받는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같이 들어갈 수도 있었던 집중투표제라든지 그리고 감사위원을 2인 이상 선임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추후 공청회 과정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한 다음에 개정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3% 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사의 충실의무가 그동안에는 회사만 있었는데 주주까지 확대된 거예요. 그러면 극단적으로는 단 1주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회사 경영진들이 판단했을 때는 소송에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소송이 남발됐을 때 경영권이 굉장히 침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 우려가 가장 큰 핵심이었던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소송 남발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즉각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이야기들도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민주당을 믿고 함께하게 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만 해도 사실 3% 룰은 빼고 처리할 것 같았는데 하루 만에 기류가 바뀌었는데 이게 혹시 대통령실에서 3% 룰을 반대하지 않는다, 이 메시지가 나온 이후입니까?
[이승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기업가치가 굉장히 저평가됐었죠. 주가가 2500~2600포인트로 한 10년간 유지됐었어요.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굉장히 폭락했었고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자마자 한 달 만에 2600포인트 정도의 주가가 3100까지 올랐거든요. 이건 결국 정부와 기업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이재명 정부가 상법 개정을 통해서 기업이 굉장히 오염되지 않게, 그리고 대주주들이 기업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지 않게 통제장치를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여주니까 굉장히 외국에서도 많이 투자하고 국내 국민들도 많이 투자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앞으로는 배당정책도 좀 해라. 기업이 돈을 많이 버는데 배당을 하지 않고 잉여금으로만 남겨놓는다거나 또는 이게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대주주가 쓸 수 있게끔 쓴다거나 또는 회사가 굉장히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대주주 이익을 위해서 분할해버리는 거 있잖아요. 분할해서 결국에는 기업가치가 떨어진다고 한다면 주주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자신의 주식이 100만 원 하다가 50만 원으로 떨어져버리는 거예요. 이것들은 결국 대주주들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많이 활용했다, 이런 측면들에 대해서 강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경고를 했고 그래서 주주들에 환원을 했고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명분이 좀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국민의힘 얘기를 해볼까요?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오늘 취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받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4선의 안철수 의원님을 당 혁신위원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혁신 방안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90도로 고개를 숙였네요.
[강전애]
맞습니다. 어쨌든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라고 해야겠죠. 전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했었던 개혁안에 대해서 송언석 원내대표가 바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비상계엄, 탄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과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먼저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중요한 것은 혁신위를 띄웠다는 겁니다.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도 혁신위를 띄우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때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서로 협의가 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7월 1일자로 혁신위를 띄우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인선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오늘 결정이 된 것으로 보도가 되었지만 또 언론내용을 보면 어제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송언석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그동안 여러 인사들을 컨텍을 했지만 아마 거절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카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개혁에 대한 방향, 지금 송언석 원내대표가 사과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미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그 이야기들을 했었고, 그리고 대선 경선과정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송언석 원내대표와 지도부가 들어왔을 때 도로친윤당이다, 영남자민련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우려하셨던 부분들이 일단은 안철수라는 카드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는 해소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안철수 혁신위원장 얘기 잠시 뒤에 더 해보고. 송언석 비대위원장, 불법계엄이라는 말을 썼어요. 사과드린다고 하면서 불법, 이 점은 어떻게 보셨어요? 사과를 계속해서 여당에서 요구를 해왔잖아요.
[이승훈]
그렇죠. 실은 불법이라고 하는 건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왜 이 발언들이 이렇게 늦게 나왔을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민들의 지탄을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되고 국민의힘도 조금씩 이제 변화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또 집권해서 나라를 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압박감이 좀 더 커져가고 있고 또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서도 패배라고 하는 어두운 그림자가 걷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부담감을 많이 갖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런 반성과 사과, 이것들이 자신의 잘못을 처절히 인정하고 앞으로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또 야당이 이렇게 건전한 야당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헌법과 법을 지킬 수 있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한다면 그게 국가를 위해서 좋고 건전한 야당으로서 여당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라에 좋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도 자신의 과오, 잘못들을 잘 인정하고 앞으로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게 민주당에도 국민의힘에도 또 국민들에게도 다 좋은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잠시만요. 임성근 전 사단장이 채 상병 특검 소환조사를 조금 전에 마쳤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기자]
어떻게 질문했는지 여쭤볼게요.
[임성근]
그 부분은 계속 앞으로 오늘까지 그것까지 진도가 안 나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어떤 질문을 받으셨나요?
[임성근]
그 부분도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지만 제가 구명 로비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영역은 제 스스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구명 로비를 한 적이 없고. 방금 말씀하셨던 그분들의 어떤 활동이 있었는지는 제가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기자]
그리고 보직해임될 뻔했다는 안 된 것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받으셨나요?
[임성근]
그 부분은 특별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기자]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선택적으로 진술 거부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좀 어떻게...
[임성근]
그 이유까지는 제가 밝힐 수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그동안 수천 쪽의 수사 참고자료도 제출을 많이 했고요. 또 경찰 수사에서 원없이 제가 많이 진술했고 또 청문회 두 번과 국정감사 세 번 포함해서 최근에는 유튜브까지 나가서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제가 벗어나지 않고 작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말씀 드린 것 중에 단 한 자도 바뀐 게 없습니다. 똑같이 시종일관 제가 진실만을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자]
기존에 경북청이나 공수처 수사기관에서 말씀하셨던 진술한 내용이랑 크게 다른 것 없이...
[임성근]
다른 거 없습니다.
[기자]
그러면 오늘 총조사를 지금 몇 시간 받으셨죠?
[임성근]
4시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다음 소환조사 언제인지.
[임성근]
그건 추후 일정을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언제든지 최우선적으로 제가 소환조사에 임하기로 했습니다.
[기자]
추가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실까요?
[임성근]
없습니다.
[기자]
조사는 누가 했어요?
[임성근]
조사는 검사님이 하셨습니다.
[앵커]
채 상병 순직 사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오늘 소환조사했는데요. 지금 4시간 조사를 마치고 나왔는데 언제든지 추가조사에 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민의힘당 혁신위원장에 안철수 의원이 임명됐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 안철수 의원은 그러면 당 대표 출마는 안 하는 겁니까?
[강전애]
일단 지금으로써는 그런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혁신위의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원내대표가 하고 있는 비대위를 관리형 비대위로 해서 8월에 전당대회를 치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당대회 전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혁신위가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혁신위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안철수 의원이 혁신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전당대회를 출마해서 당 대표를 나간다거나 이론적으로는 그런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혁신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당대회라는 것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당원들을 만나야 되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기 때문에 2개를 함께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혁신위에서 이제 인선이 있을 것이고 혁신위에서 어떠한 일들을 할 것인지 방향성을 본 이후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안철수 혁신위원장, 의사 출신답게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코마 상태고 메스를 들겠다고 했어요. 당내 개혁에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을까요.
[이승훈]
저도 의문이네요. 안철수 의원이 정치에 들어오신 지 굉장히 오래됐지만 그렇게 실질적으로 성공을 거둬본 적이 별로 없어요. 특히 최근에는 안철수 의원에 대한 어떠한 국민들의 지지라든가 신뢰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위기의 국민의힘의 혁신의 칼을 제대로 들이댈 수 있을지. 그리고 이걸 기획하는 것도 어렵지만 기획을 해서 내놨는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제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을 압박할 수 있는 굉장한 결기,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안철수 의원에게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지 좀 의문이고요. 또한 지금 누누히 문제된 것들이 국민의힘 정당의 의원들의 분포도가 영남 출신 의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강성 이런 의원들이 지도부에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는 분들이 많아서 결국 TK 자민련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고 또 수도권 중심의 의원들이 점점 더 지도부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하는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혁신안을 제시해야 되는 건데 제시는 할 수 있을지언정 이걸 집행하고 실행할 수 있느냐. 여기에 혁신안의 어떠한 성공 여부가 달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안철수 의원은 악성 종양이 이미 뼈와 골수까지 전이된 말기 환자여서 집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코마상태에 놓인 말기 암 환자는 사실 명의도 살리기 힘든데 지금 안철수 의원이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우려도 되는 게 지금 나경원 의원이 걱정도 있지만 잘할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려를 표했어요.
[강전애]
제가 앞서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 혁신위원장이 된 게 지금 저희 당의 상황에서는 최선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당 내부인사지만 당 내에서 안철수계라는 것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내지만 당외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인사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런데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 의원이 보여줬던 당에 대한 충정, 사랑 이런 것들이 꽤 진정성이 있어서 당원들께서는 안철수의 재발견이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셨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철수 의원이 이번 혁신위원장에 본인의 정치생명을 걸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민주당 쪽과 그리고 저희당 쪽과도 단일화 같은 것은 계속했지만 본인이 좀 애매한 스텐스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철수계라는 것이 지금까지도 생기지 않았던 건데 본인이 이제는 국민의힘에서 뿌리를 내리겠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보여요. 그것을 대선 과정에서 보여드렸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혁신위를 하는 가운데에서 본인이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다면 전당대회 출마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당 안에서 어떠한 역할도 맡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상 지금도 혁신위라고 그리고 비상계엄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 자리를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을 짚어서 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전당대회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당 대표는 2파전이고요. 박찬대, 정청래 의원. 검찰 해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한 목소리를 오늘 또 냈어요. 누가 되더라도 강성 지도부가 될 것이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승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당원들이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기대감도 많이 있고 강하게 개혁 법안이라든가 하고자 했던 공약들을 밀어붙여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기대감이 있어서 후보들 모두 좀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강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강한 모습이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당원들이 또 고민하는 부분이 있고. 또 박찬대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유하고 협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내란 과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결기 있는 모습들도 보여주면서 유함과 강함을 다 갖췄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결국 당원들이 어떤 분을 더 마음에 들어하실까. 어떤 분이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은 여유롭게 두 후보들의 움직임을 좀 지켜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5곳과 4곳의 업체에서 일한 대가로 총 7000만 원에 8000만 원의 근로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 것에 이어서 이어서 지금 전투경찰 복무 시절에 후임병 폭행 의혹이 제기됐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강전애]
그렇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분이 저희당 쪽에서 몸을 담았던 분인데 이번에 어쨌든 보훈부 장관으로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권오을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가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의혹들이 있어요. 이미 낙마를 했었던 오광수 전 민정수석의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친정부 성향의 언론 매체를 통해서 차명부동산 의혹 그리고 그 이후에 차명대출 의혹이 불거지다 보니까 스스로 낙마한 부분들이 있었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도 청문회과정에서 제대로 된 자료 제출이 없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장관 후보자들도 정은경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코로나와 관련한 주식을 취득했다든지 그리고 정동영 장관 후보자는 역시 가족들이 태양광사업에 투자를 했었는데 본인은 태양광에 대해서 말하자면 지원하는 이런 법안을 발의를 했다든지, 조현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배우자가 도로를 샀던 거예요. 뉴타운 과정에서 도로를 사서 거기에 있어서 큰 차익을 얻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제 한 달 정도 됐잖아요. 속도감을 내고 있는데 속도보다는 좀 더 안정성에 방점을 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통령 스스로도 사법리스크가 여러 가지로 있었던 분인데지금 내각으로 들어가는 분들의 인선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 그래서 말씀하신 권오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저희 당에 몸을 담으셨지만 청문회 과정에서는 아마 예리한 송곳 질문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권 후보자 관련 인사청문회 때 야당에서 이 부분을 문제제기할 것 같군요.
[이승훈]
일단은 본인의 해명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사청문회까지 본인이 해명을 잘하셔야 될 것 같고 그 해명이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렵다고 한다면 또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사청문 과정 때까지 본인이 좀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지금 전투경찰에서 후임병을 폭행했다고 하는데 이게 나이가 있으셔서 아마 한 40년 전쯤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된 의혹인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랬다더라라고 하는 카더라 통신인지 이런 것들까지도 정확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줘야 될 것 같고. 저는 국민의힘에 조언 드리면 너무 도덕성에만 청문회 집중하지 마시고 실력 검증에 좀 더 집중하신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그 부분을 좀 더 귀기울이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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