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위증 사건 재판에서 벌어진 ‘검사 집단 퇴정’에 관련된 부장검사 2명에 대해 지난 21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었다. 그런데 23일까지도 당사자에게 징계위 의결 결과가 통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검찰청(현 공소청)은 두 부장검사를 징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법무부는 직접 감찰에 나서 ‘견책’ 징계를 청구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징계 결과 통보가 늦어지는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검사 집단 퇴정과 관련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에 회부된 사람은 김현우·서현욱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이다. 이들에 대한 징계 시도는 작년 11월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 위증 사건 공판 준비 기일에 공판 검사 4명이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히고 퇴정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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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국회 청문회에서 “검사가 연어와 술을 주면서 진술을 회유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데 재판부가 공판 준비 기일에 검찰 측 증인 신청을 기각하자, 공판 검사들이 “불공정한 소송 지휘”라며 재판부 교체를 요구하고 퇴정했다.
이튿날 이재명 대통령은 이 검사들에 대한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대검은 지난 4월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하기 어렵다”고 결론 냈다. 그러자 법무부는 직접 추가 감찰에 나서 지난 8월 검사 집단 퇴정에 관여했던 김 부장검사와 전임자인 서 부장검사에 대해 견책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김 부장검사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대검에 보고하지 않은 것 등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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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부장검사에 대해선 인사 이동 후에도 공판에 관여하며 후배 검사들에게 기피 신청을 제안한 것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김 부장검사는 당시 수원지검장 직무대행이 기피 신청 전 서면과 유선으로 대검에 두 차례씩 보고했다고 반박했다. 서 부장검사는 공판 검사에게 재판부 대응 방안을 조언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안팎에선 “징계위원회에서 불문 경고 또는 무혐의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는 말도 나온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고, 징계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부 출신 한 변호사는 “통상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의결을 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 내 당사자에게 결론을 알려주는데, 이처럼 늦어지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법무부가 징계위 의결 결과 발표 시.을 여러모로 재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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